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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정부는 하지 않았지만 야당과 NGO(비정부기구)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국제사회와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해양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1972년 런던협약을 개정해 1996년 체결된 런던의정서는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런던의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을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이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한지 10일이 지나는 상황에서 과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한대로 오염수의 환경 오염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의 과학적,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단식농성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단식 중인 국회본청 앞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며 오는 10월 2일부터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되도록 88개 당사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런던의정서 제1조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로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IAEA로부터 "ALPS 처리수 이상없음" 면죄부를 받았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국제사회로부터 다시한번 검증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방탄 단식쇼와 반정부 집회를 벌이면서 이젠 급기야 런던협약 당사국들에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의사를 담은 친서까지 보내겠다니, 국정 발목잡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환경시민단체의 런던협약 추진에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나 환경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주문했지만 정부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일본의 해양방류를 사실상 지지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쓰레기' 문제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972년 런던협약을 개정해 1996년 체결된 런던의정서는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런던의정서 제2조에는 체약 당사국들이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런던의정서 제1조에서는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상폐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제4항) 

또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란 “모든 종류, 형태 또는 부류의 재료와 물질”로 규정했다. (제1조 제8항). 

“해양”이란 “국가의 내수를 제외한 모든 해양 수역과 그 해저와 하층토”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1조 7항) 

체약 당사국은 “피해 또는 피해가능성을 다른 부분으로 직간접적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조 제3항) 

그리고 “부속서 1에 열거된 물질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2019년 런던의정서 준수그룹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가 의정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논의했으며 제2조의 “모든 원천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한다”는 의무규정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불확실성 해소에 유익할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IMO 문서 LC 41/17/Add.1 부속서 3).

이준택 건국대 물리학과 교수는 "바닷물을(740배) 섞어서 리터당 1500베크렐(Bq/L) 이하로 방사능의 농도는 낮췄지만 그렇게 희석시킨 방사능의 양이 고스란히 바다로 투기된다면, 버리는 순간에서 한컵 떠서 측정된 방사능의 수치는 작지만, 버려지는 방사능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교묘하게 숫자를 바꿔가면서 본질을 희석, 조작하는 교묘한 수법을 일본국민과 전 세계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간단히 계산해도 1500베크렐/L x 7백82만L = 117억3000만베크렐, 약 120억 베크렐의 방사능이 포함된 핵방사능오염수를 처리수로 포장하여 해양투기 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빠진 부분이 그 양이 적다고(도쿄전력 주장)하는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C14(반감기 약 5000년)도 함께 바다로 버려질 것이고 삼중수소에 묻혀서 거론하지 않고 있는 다양한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설명한 내용중 7백82만L는 해양투기 460톤/일 x 17일 = 7820톤인데 물 1톤(1000Kg)~1000L하면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시 ALPS 처리수를 바닷물에 희석하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 대해 "과도한 염분 섭취가 고혈압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혈압에서도 관상동맥 및 경동맥 폐색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곧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음식맛이 짜면 물을 희석해서 먹게 되는 데 혀에서 덜 짜게 느낀다고 국물을 모두 먹으면 염분을 덜 섭취하는 희석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도쿄전력은 처음 사고가 났을 때부터 규모를 축소발표(INES-4, 5)하다가 결국은 INES-7이 되었지만, 물타기해서 버리는 데도 17일간 782만L 대신에 하루 460톤(17일이면 7820톤)이라고 썼다. 이는 축소해 보이게끔 용어를 바꿔서 시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공영방송 MBC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불안한 여론을 3일 보도했다. 

3일 보도에 의하면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무시해도 될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IAEA가 발표했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지만 일부 과학자는 해저와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며 "도쿄전력이 과거 수치를 속인 전력이 있는 만큼 현재 기록 역시 투명할지, 신뢰하지 못하는 여론이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그린피스 동아시아의 원자력 전문가 숀 버니 수석 전문위원을 연결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직접 물었는데 버니 위원은 "IAEA는 일본이 오염수에 대한 보고를 하기 이전인 2013년부터 핵 폐기물 방출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보고서가 사안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아니다"라며 평가 절하했다고 보도했다.

숀 버니는 CNN 인터뷰에서 "IAEA의 기능 자체가 원자력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IAEA는 환경이나 후쿠시마 시민, 태평양 지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MBC는 "외신은 중국의 거센 반발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 정부의 온정적 태도는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의견을 전하고 워싱턴포스트는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일본과 한국 시민들이 반발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수산물을 점심으로 먹는 등 일본에 대한 지지의 표시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BBC는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보도하면서 "한국 역시 오랜 시간 일부 일본 수산물을 금지해왔지만 이번 방류와 관련해 다소 조용한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불안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은 비교적 차분하다. 

오히려 불안한 여론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더 강하다. 

단식 농성중인 이재명 대표는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목적과 의무를 감안하면 오는 10월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친서를 발송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친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정부를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들에 발송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중국 등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늘(4일) 우편발송과 함께 각국 정부 대표 이메일로도 친서를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