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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방류하고 정부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리며 반대는 커녕 오히려 정부 예산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없다는 영상을 만들어 대국민 홍보에 나선 상황에서 국회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월 31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으로서는 정부, 여당이 이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개연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쓰러지든 말든 정부, 여당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은 정부 여당과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민심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고 일본 입장에 동조한 현 정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국의 수산물을 사지 않는 국민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시각도 비슷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30% 초반대로 떨어졌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은 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농성이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단행된 무책임한 처사라고 맞대응하고 있지만 속내는 불안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31일 저녁 KBS 시사프로<더 라이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의 야당시절 대정부 단식 투쟁을 연상케 한다"며 "민주화 이후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경제 문제로 넘어왔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치형태에서 과거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연상하게 됐다며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은 사즉생,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의 지적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말한마디 못한 정부,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말한마디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우원식 의원),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선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31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2차 국민진정단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은 지난 17일 UN인권이사회에 공동으로 1차 진정서한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31일 오전 기준, 47만8000여 명의 국민들이 진정에 참여하여 2차 국민진정단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위성곤, 양이원영, 김성환, 이용선,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야4당 국회의원 및 대표와 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공동운영위원장, 종교환경회의 양기석 신부(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대표), 한혜원 운영위원(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3분, 끝내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앞바다에서는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핵오염수가 버젓이 투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류역사상 최악의 환경범죄를 자행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에 이어 방사능 테러로 전 인류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국가가 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삶의 터전인 바다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망쳐버린 특대형 범죄자가 됐다. 오염수 투기를 묵인, 방조하는 윤석열 정권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유엔해양법협약, 런던협약 등 국제법 위반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국제법 대응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마저도 안한다면 비정부기구가 제서할 수 있는 국제해사기구 총회를 통해서라도 해양투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전 정부 시절 후쿠시마 원전 방류를 예고한 일본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공공연히 제기했는데 이를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21년 12월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가 등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제도포럼(PIF)'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과 별도로 '남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SPREP)'의 전문과학자패널에 오염수 평가를 요청했는데 이때 민주당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가 호주와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가들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다르게 방류에 부정적인 의견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오는 10월 예정된 IMO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논의를 요청해 일본의 방류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가 등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제도포럼(PIF)'은 IAEA 검증과 별도로 '남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SPREP)'의 전문과학자패널에 오염수 평가를 요청했다.

검증 결과 SPREP는 IMO에 보낸 의견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시기상조이며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SPREP는 그 근거로 ▲데이터의 양과 질이 부적절하고 불완전해 방출 결정 근거로 빈약 ▲삼중수소 외에도 처리하기 어려운 다른 방사성 핵종도 문제가 될 것 ▲해저 및 해양 식품에 축적되는 영향도 고려해야 ▲육상 매립 등 대안에 대한 조사 필요 ▲원자로의 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배출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규칙 적용 불가 등을 제시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한마디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결정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없고 국경을 초월한 영향도 무시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IAEA 발표를 과학이라 존중하고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문제제기는 괴담이라고 치부했는데 여러 국제 해양전문가들의 검토 의견도 괴담이라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분쟁 해소 절차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분쟁당사국'으로서 IMO에 분쟁 사항이라고 통지를 하면 중재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12개월 내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즉시 중재재판 절차가 개시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니 지금 당장 IMO 분쟁 해소 절차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0월 열리는 IMO 총회에는 협약 당사국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IMO에 등록된 비정부기구(NGO)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IMO에 가입된 각국 정부와 함께 이들 NGO 단체들과 생명의 원천인 바다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런던의정서에서는 그 밖의 해양구조물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여기에 해당된다"며 "육상 원전에서 배출되는 것을 1km 파이프라인을 통해 버릴 계획이라 일본은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변자가 아닌 국민의 이익 대변자로서 해양투기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IMO 총회에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