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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IAEA 조사결과를 근거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일본 정부의 지난달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반대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와 달리 해양투기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과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사회에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을 알리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 연대활동'에 나선 야당-시민사회 미국 방문단은 15~16일(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뉴욕, 런던 등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미국 방문단은 15일(현지시각) 앤디김 연방하원의원, 고든 존슨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 등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에 대해 미국 정치권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앤디김 미국 연방하원의원과 만난 이용선(더불어민주당),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면담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근거가 된 IAEA 보고서가 환경과 건강에 대한 영향평가를 배제하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태평양 인근 국가들의 이익은 고려 없이 일본의 이익만 평가한 보고서로 기본적인 원칙조차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연대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앤디김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에 대해 알리기 위해 찾아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내용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고든 존슨 미국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 만나 허드슨강에 원전폐수 방류를 금지한 뉴욕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허드슨강을 공유하는 뉴저지 주지사와 연방의회, 미연방정부 등에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고든 존슨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은 위의 제안에 더해 뉴욕주, 메사추세츠주의 사례 등을 참조해 뉴저지 내 8기의 원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전오염수 문제 대응에 지역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향후 원전이 위치한 미국의 여러 주정부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면담에는 이븐 굿스타인(Eban Goodstein)미국 바드칼리지 부총장이 참여했다. 

앤디김 미 하원의원,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면담에 대해 굿스타인 부총장은 “두 정치인이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관심을 보였다”며 ”사안을 파악하고 후속대응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면담이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치인들과 면담에 나선 이용선, 이수진(비례), 강은미 의원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대표), 김춘이 공동행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 등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면담에 앞서 지난 8월 원전냉각수의 하천방류 금지입법이 시행되기도 한 바 있는 뉴욕주의 인디언 포인트 원전을 방문해 원전오염수의 해양투기 문제점을 되새겼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우원식 상임위원장, 양이원영 간사,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오후 4시 국제해사기구(IMO)를 방문해 임기택 사무총장과 차기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아르세뇨 에이 도민게즈(Arsenio A. Dominguez) 등을 면담했다. 

국제해사기구는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사무국 역할을 하는 곳으로 한국인인 임기택 사무총장은 올 12월로 3년 임기를 마친다. 

이에따라 민주당 대표단은 차기 총장을 배석 요청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해사기구 런던 협약/런던의정서 담당인 해양환경 실무 책임자와 법률국 국장 등이 배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일본정부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사항을 전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최소 30년에서 앞으로 100년 이상 투기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의 해양투기에 의한 누적 영향으로 먹이사슬을 통한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번째로, 바다에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하지 않는 다른 대안, 즉 육상에 보관하거나 수증기 증발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가장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 해양 투기는 나쁜 선례가 되어 인류와 미래세대 모두의 자산인 바다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같은 우려가 오는 10월 당사국 총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길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대한민국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친서를 전달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열리는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런던 의정서에 부합한지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2022년) 당사국 총회에서는 나라별로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방향과 행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올해(2023년) 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당사국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체결당사국들은 서류로 의견을 제출하여 당사국들에 서류를 회람하게 하는데 서류제출이 없으면 총회 현장에서 구두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이번 총회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입장도 서류로 내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서류 의견 제출 마감은 총회 시작 6주 전으로 이미 마감됐다. 

런던 협약/런던 의정서 체결당사국들의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해야 사무국은 집행할 수 있는데 차기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아르세뇨 에이 도민게즈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의는 열어 놓고 언제든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며 런던 협약/런던 의정서의 취지인 ‘해양 환경 보호’라는 폭넓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대책위 우원식 상임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한국과 일본이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바다를 지키는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정신에 따라 당사국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이 충돌할 경우 런던 협약/런던 의정서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해사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토요일 오후인데다가 당사국의 정부가 아닌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사기구 현직은 물론 차기 사무총장과 핵심 실무책임자까지 배석한 자리에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1시간 40분 동안 실질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16일 런던 해사기구에서 야당 의원들이 면담을 하던 시각 미국 뉴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에 나선 야당-시민사회 미국방문단이 뉴욕 맨하탄 일본총영사관, UN본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뉴욕 촛불집회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위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8개국 14개 도시(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보훔,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서울, 부산, 나고야, 자카르타, 시드니, 취리히, 에버리티스)에서 15~16일 양일간 진행하는 글로벌 촛불집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뉴욕집회는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뉴욕/뉴저지/워싱턴DC의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열렸다. 

이날 뉴욕집회에는 야당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수진(비례), 정의당 강은미 의원, 시민사회를 대표해 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어민을 대표해 전국어민총연합회 김영철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외에도 5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수백만부가 팔린 세계적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꽃들에게 희망을’의 작가인 트리나 폴러스(Trina Paulus)도 함께 참여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함께 공감하고 결의를 다졌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대표자, 뉴욕지역 동포들은 입을 모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불법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정부의 핵폐수 투기로 한국어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됐다”며 “인류공동의 바다가 방사능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강하게 호소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하며 18일부터 개최되는 UN SDGs 정상회의에서 이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국회의원 중 첫 발언자로 나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근거가 된 IAEA의 검증평가는 정화장치 성능검증과 시료검증 정합성이 부재한 엉터리 검증이었다”며 “일본정부는 쓰리마일, 필그림, 인디언포인트 등의 사고 대응을 참고해 해양투기보다 더 안전한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뉴욕 허드슨강에 폐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한 뉴욕주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이웃인 뉴저지주를 비롯한 미국의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사고 폐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안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한 성과를 전하고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콘크리트 몰타르 방식, 대형탱크를 이용 등 안전하게 육지에 보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UN 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이 있다면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9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한 세계적 작가 트리나 폴러스씨는 “한국은 일본의 해양투기에 단호히 반대해줄 것을, 일본은 해양투기외의 다른 대안을 강구해줄 것을, 세계시민과 각국 정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요구를 지지해줄 것을, 유엔회의는 각국을 설득하여 이 해양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모색해줄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정책전문가로 참여한 이븐 굿스타인(Eban Goodstein) 뉴욕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일본은 다른 국가들이 바다를 핵폐수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라는 환경범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춘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평화롭다는 뜻을 가진 태평양(pacific)에 야만의 핵폐수가 흐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역의원, 연방의원, 주지사, 대통령, UN 및 관련 기관들이 일본 해양투기에 반대하도록 전세계 모든 단위에서 시민 촛불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지나가는 시민, 시민사회활동가, 재미일본인 등이 즉석에서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현장에서 즉석 참여한 하와이 주민 지지 마나위스(Gigi Manawis)씨는 “나에게는 매일 먹고 숨쉬는 곳이 태평양”이라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한편,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촛불집회는 미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도 다수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참여 방문단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이어지는 17일 세계기후행진에도 참여해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