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편집국장
[산경e뉴스]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3국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오염수 처리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하며 저희는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 IAEA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선 일본 한국 포함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자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대통령이 한 말의 핵심은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IAEA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 지에 대해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통령의 미국 발언 후 4일 만인 22일 일본은 해양방류 결정을 내렸다. 바로 옆 나라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니 더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18일 새벽 3시 방송에서 생중계하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맞는 말 같기도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취재를 계속 해온 기자에게는 의문이 생겼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월 4일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최종 종합보고서 서문에서 "후쿠시마 다이이치 발전소에 저장된 처리수의 방류는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해당 정책을 권장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해양방류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IAEA 최종 종합보고서를 못보았을리 만무하다.
대통령도 해양방류는 찬성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법리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궁금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