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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와 같은 전력시스템 전반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최근 생활 및 산업 전반의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공급능력 확충과 전력망 적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산업부는 3일 후인 10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 ▲스마트 에너지 절약 추진 방안을 에너지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요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시장 제도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윤 정부 정책이 100% 가미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기조가 될 전망이다. 

10일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원전 검토를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민간위원들의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정부에서 폐기한 신규원전 2기 280만kW 신규 건설을 사실상 재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정부 5년 동안 추가 신규원전을 조기 착수하여 급변하는 전력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력공급능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산업부가 보고한 ‘최근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해 새정부 에너지 위원들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한다. 

아울러, 전환부문 NDC 목표 상향 등 정책환경도 변화하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원믹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위원들은 “제10차 전기본은 지난 정부의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현실화하고 전원믹스상 원전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과 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믹스 구성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또한,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효율화도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참석한 상당수의 위원들은 지금까지 수립된 전기본들이 시작연도 말에야 지연수립된 관행 등을 감안할 때, 차기 전기본 수립에 조속히 착수하여 계획 시작시점과 수립시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얼핏 보기에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재생에너지가 전력수요 증가 억제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수요는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전력판매량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본지 창간 10주년 국회세미나에서 밝혀졌다.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추후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기는 하지만 선진국 전력수요 패턴도 더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 이유와 대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심함 보다 무작정 전력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신규원전 건설 만이 최선이라고 외치는 것은 특정 에너지원을 과도하게 육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야 할 사안이다.

윤 정부 5년동안 원전 정책에만 올인할 때 다른 경쟁국들이 재생에너지를 확충한다면 5년 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장은 어떻게 될 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