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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정부가 전기요금을 조만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내일(11일) 당정회의에서 인상폭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 같다.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상폭은 지난 1분기때 단행한 kW당 13원에 못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8원 인상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요금인상을 놓고 정부가 보인 보여준 태도다. 

국제유가, 가스가격 인상 등 전기요금 원가 인상에 따른 요금을 올리면 될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전기요금 방정식이 복잡하게 작용한 탓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적게 받음에 따라 준조세 성격인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재 가격결정 방정식은 복잡해진다.     

더군다나 내년 4월 10일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가급적 선거에 부담을 줄 사안을 피하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사상 최고 적자를 내는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강국면에 처한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인상요인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 탓도 있다.

전기요금 방정식은 간단하다. 

원가가 오르면 이를 반영하면 되는데 이게 1차 방정식이다. 가장 쉽고 합리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가 개입하고 경제가 개입하면 2차, 3차, 4차 방정식이 된다. 차수가 올라갈수록 풀기 어렵다. 

정부여당의 전기요금은 4차 방정식 수준이다.

원가는 올랐고, 지지율도 가장 낮고, 경제는 최악인데 물가인상폭은 실물경제에서 예상보다 커지고 있고,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상한 전례는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 없다.

한전은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것처럼 올해 분기별로 소폭 인상을 하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1분기 인상은 kW당 13원이었다. 

문제는 이번 2분기 인상을 하더라도 사실상 내년 4월 총선까지 인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번 인상분이 1년 동안 한전이 버틸 자양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30~40원 인상 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 인상폭이면 3~4인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평균 1~2만원 이상이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4~5만원 가량 이던 전기요금이 6~7만원으로 오른다는 얘긴데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한전이 경영을 잘못하거나 해외 투자 손실이 있어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아닌데도 정부여당은 한전의 방만경영, 자구책 마련을 먼저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전은 최근까지 국제 에너지기업 평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여당이 잘못 푼 전기요금 방정식 때문에 피해는 2030 세대에게 전가될 조짐이다. 

에너지공기업 방만경영 해법으로 인력구조조정이 다음 해법으로 등장할 조짐이기 때문이다.

생각치도 않은 불똥이 2030 구인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여당은 공기업 인력 구조조정이 쉬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게 뜻대로 만만치 않다.

기존 인력, 가령 비정규직 등을 구조조정하면 될 것 같지만 이미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공기업 비정규직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된 상태다.  

결국 구조조정 문제는 신규인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신규인력을 예정보다 적게 뽑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는 결국 더 큰 국민경제 악화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