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이 21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일본 현지에 가 있다.
총 나흘에 걸쳐 이루어질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22일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깆고 23일∼24일 양일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중이다.
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찰단은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향후 모니터링에서 업무의 전문성, 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히지만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결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원전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건강와 환경생태학적 안전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시찰단은 이를 인식한 듯 시찰단 점검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점검의 완결성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일 기간 동안 현장시찰은 물론 한일 간 실무회의와 긴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시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찰단은 현지에서 객관적인 오염수 시료 채취 및 검증을 하지 못한다. 오로지 일본이 제시한 자료와 샘플에 의지해야 한다.
사실상 정확한 검증을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수준을 믿기에 일말의 기대감도 갖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시찰단이 가서 '방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방류 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나"라고 추경호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대해 추 부총리는 "최고 전문가들이 과학적 판단 하지 않겠나"라며 "지금 가정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시찰단이 전문가로 구성해 일본에 가니까..."라고 말을 흐렸다.
그 후 비슷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부총리의 답변이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한일정상회담을 한지 20일도 안된 상황에서 부총리가 결론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최근 여론의 향방을 보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그냥 방조했다가는 정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만큼 심상치 않다.
정권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합리적 결정을 할 시점인 것 같다.
아무리 국제관계가 복잡하고 특히 한일관계가 미묘하다 해도 인류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면 돌파한다면 일본이 방류시점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일단은 일본의 올 여름 방류를 막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
그 다음은 한국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동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