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칼럼] 에너지 안보와 미래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현명한 선택...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의 의미

[산경e뉴스] 지난 11월 13일 이재명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년 7개월간의 철저한 심사 끝에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최종적으로 허가했다. 

이로써 고리 2호기는 2025년 11월부터 2033년 4월까지 약 8년간 더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발전소 하나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실용주의'라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우리 경제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들이 담겨 있다. 

노후 원전, 수명이 다한 차와 같을까?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노후'라는 단어에서 비롯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에서 발표 한 자료에서는 한국 자동차의 평균 폐차 주기가 약 16년인 점을 고려하면 40년 가까이 운영된 원전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원전의 설계 수명은 자동차의 일반적인 생애주기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차량도 주인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세심한 관리로 5년에서 10년 이상 수명이 연장되는 것처럼 원전 역시 철저한 안전성 평가와 주요 설비 교체를 통해 그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기,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전 결정 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000억 원을 투입하여 압력관 등 핵심 설비를 전면 교체하며 안전성을 보강했다. 

설계 수명이 끝나는 시점인 2012년 11월 20일에 맞춰 안전을 보강한 것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한수원이 2018년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2019년 12월 최종 폐쇄됐다. 

2022년 11월 2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친 여파였다. 

이후 막대한 혈세 낭비 논란을 낳았지만 이는 대규모 설비 개선을 통해 노후 원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바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재명 정부, 원전을 다시 핵심 에너지원으로 삼는 이유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및 노후 원전 단계적 폐쇄라는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자력 발전을 재평가한 아래 배경은 매우 현실적이다. 

1.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안정적 대응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확산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성장은 전력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저 전원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필수 조건이다. 원전은 간헐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2. 탄소중립목표(NDC)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 

탄소 중립(NDC)은 우리 모두가 달성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원자력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원전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인 셈이다. 

3.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경제성 확보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다. 값비싼 화석 연료 대신 경제성이 높은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전력 자립도를 높이고, 전력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전기 요금 인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고리 2호기 결정이 제시하는 기준선(Baseline)

이번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기 이후 10년 만에 내려진 첫 번째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결정이다. 이는 향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인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등 총 9기의 원전 심사에 중요한 기준선(Baseline)을 제시하며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추거나 재가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환경 문제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전제로 하는 원전 활용 극대화 정책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명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