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칼럼]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 관한 제안...유휴 부지 태양광발전, 민원 해결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일거양득' 전략

[산경e뉴스] 지난 10월 16일,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 부처 장관, 기업 및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략회의에서는 바이오,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K-컬처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및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휴 부지 활용의 필요성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 중 우리나라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상을 지적했다. 

과거에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낮아 경제성이 부족했지만 현재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성이 확보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일반 국민은 멀쩡한 임야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건설하여 농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태양광 발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과장하여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농사가 가능한 임야 대신 고속도로 주차장, 폐도, 건물 옥상, 농지 등의 유휴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이러한 공간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을 건설하면 각종 민원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휴 부지 태양광 발전 대표 사례 

'백문 불여일견(百聞 不如一見)'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에서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사례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이다. 

대상은 휴게소 주차장, 폐도, 방음터널,방음벽, 성토 비탈면 등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전국 고속도로 유휴부지의 잠재적인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가능 용량을 최대 274만kW로 추산했다. 

설치사례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80곳에 4만1000kW, 폐도 및 비탈면 등 149곳에 8만1000kW, 광교 방음터널 2600kW 등 총 12만4600kW로 전체 가능용량의 4.5%에 불과하다. 

두 번째 사례는 건물 옥상 태양광발전인데 설치사례는 경기도 의정부 북부청사이다. 

경기도 북부청사의 태양광발전 시설은 '경기 RE100' 비전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84.4kW 수준에서 총 886.5kW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사업으로 2024년 2월에 360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준공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국내 건물 옥상 태양광발전 가능량을 약 4500만kW로 추산했는데 이 중에서 10%만 설치해도 450만kW이다. 

세 번째 사례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이다. 

필자 아버님이시고 지금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영면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 고 김성기(1933~2022) 해군중사의 고향은 우리나라 최고의 평야로 지평선이 보이는 전북 김제시 진봉면 관기마을이다. 

어릴 적에 아버님 고향에 가면 지평선이 보이는 것이 신기했는데 55년이 지난 지금도 농사짓는 땅 모습이 변한 게 없다. 

필자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약 150만헥타르(ha)(약 45억 평)의 경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전체 경지 면적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경지면적(100kW에 약 4500평) 환산계수를 적용하면 이론상 약 10억kW 규모의 잠재량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 경지 면적의 1%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약 1000만kW는 별 무리 없이 달성가능하다. 

영농형 태양광발전 대표적인 설치사례는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이다. 

월평마을은 마을주민이 주도해서 전국 최대인 3000kW 규모로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1단계 사업인 1000kW 규모를 2025년 5월 8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나머지 2000kW도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가 아닌 유휴 부지를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