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분산특구에 전남, 제주, 부산, 경기 지정...기후부, 5일 에너지위원회서 확정

[산경e뉴스] 재생에너지 강세지역인 전남, 제주, 부산, 경기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반면 그레이수소 중심의 울산, 충남(보령), 경북(포항)은 탈락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오전 10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새정부 첫 에너지위원회(36차)를 개최하고 분산특구 안건을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제8기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지정(안)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첫번째 안건인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분산특구는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된다. 

규제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 신산업의 본보기(모델)를 활성화할 수 있다. 

제주, 전남은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실증 모델이다.  

제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 시장 같은 혁신적 제도가 갖춰진 곳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실험의 최적지이다. 

이번 분산특구 지정으로 ▲피투에이치(P2H, Power to Heat: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변환)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합해 전력시장 참여 및 수익모델 발굴) ▲브이투지(V2G, Vehicle to Grid: 전기차 배터리를 ESS처럼 활용하고 전력시장 참여) 사업 등이 추진된다.

전남은 태양광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계통 부족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한 곳이다. 

태양광 발전소가 밀집한 해남·영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지역내 생산소비를 실현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전력 생산소비를 최적화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산업단지, 대학교 등에 다양하게 실증한다. 

재생에너지의 99.6%(호수 기준)가 위치한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하여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물량을 최소화하면서 배전망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부산(강서), 경기(의왕)는 규제특례 적용으로 전력 신산업 활성화 모델이다. 

부산-경기는 전력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수요 관리의 최적화가 필요한 곳이다. 

부산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설치하고 다양한 수용가(산업단지, 항만, 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사업 유형(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공원 안에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소를 연결하는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하여 저장된 전기를 전기차에 충전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울산, 충남(보령), 경북(포항)은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LNG가스를 개질한 그레이수소로연료전지 발전을 하고 여기서 나온 청정전력을 지산지소형으로 소비하는 모델인데 일부 에너지위원들이 분산형 전원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안건인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부문의 중장기 실행전략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이번이 제7차 계획으로 ▲향후 5년 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2024년 2억1200만toe에서 2029년 2억1100만toe로 100만toe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2029년 에너지원단위를 2024년(0.092toe/백만원) 대비 8.7% 개선(0.084toe/백만원)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 ▲효율관리의 시장기능 강화 ▲열산업 혁신기반 마련 ▲데이터 중심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 등 5개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늘 논의한 분산특구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이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 혁신하고 나아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과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새정부는 8기 에너지위원회를 확정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전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했으나 새정부 정부조직개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며 기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변경했다. 

당연직 위원은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차관이 맡고 민간 위촉위원 19명(2년 임기, 연임 가능)으로 구성했다. 

에너지위원 단골손님도 2명이나 된다.

전임 정부에서 에너지위원을 역임하고 이번에 또 선임된 민간위원은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종배(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전 미국 전력연구원(EPRI) 상주연구원) 2명이다.

이정윤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임(4년)했고 박종배 위원은 문재인 정부(2년), 윤석열 정부(2년)에서 각각 1번씩 연임한 후 이번에 또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