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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기업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국내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RE100 가능하냐는 투자 문의가 들어올 때 당황스럽다는 말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의원)이 21일 개최한 RE100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 금융관계자들은 "국제적인 요구에 의해 RE100 참여 기업의 수는 크게 늘어나고 목표 달성시점은 앞당겨질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으로는 수요량을 맞춰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2030년 RE100 참여 기업들에게 필요한 재생에너지는 현재보다 2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RE100 수요량과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43~44 TWh로 엇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량 중 90%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로 사용될 것인데 그러면 이들 상당수가 RE100로 넘어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순한 수치 비교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면 국내 기업들이 RE100를 충족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발목 잡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날 간담회 참여 기업들은 협력사인 중소기업이 RE100과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년,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홍성국(간사), 김상희, 김경협, 김승남, 맹성규, 오기형, 이용우, 정태호, 홍기원 의원 등 대책위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태년 민생경제대책위 위원장은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실무안)을 보면 원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고 있어 RE100을 요구받는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게 되는 ‘재생에너지 유목민’이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가고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미래먹거리 시장과 국가경쟁력이 뒤쳐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 산업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최근 RE100 목표를 선언할 때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좋지 않아 RE100 목표 달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면서 정부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실무안)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1.5%로 낮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업들의 RE100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좌장을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의도는 산업시설과 일자리를 자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유출은 최대한 줄이고 국내에 기업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산업과 일자리가 대규모로 유출될 수 밖에 없다"며 "기업들의 RE100 요구를 맞출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풍부하고, 싸고, 확실히(예측가능하게) 공급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발표에 나선 삼성전자 황호송 상무는 “RE100과 탄소중립은 글로벌 트랜드이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유럽, 미국 등의 사업장에서는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력소비량의 0.02%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는 국내 신(新)환경경영전략 차원에서 2050 RE100과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2030년에 RE100 수요량이 2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이행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이성용 ESG팀장은 “EU는 2024년부터 배터리의 탄소발자국(CFP)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고 자동차 고객사는 2030년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2030년 RE100,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기후행동계획을 세웠다. RE100 참여기업이 크게 확대될 경우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역전될 우려가 있다. 재생에너지의 충분한 공급, 출력제한 방지, 녹색프리미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재호 ESG팀장은 “탄소감축 관련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할한 반면, 국내는 재생에너지 공급량 자체가 적어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회사의 2030년 RE100 전력 수요는 지금보다 2배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RPS 상한선이 25%까지 상향되었기에 RPS 물량을 제외하면 RE100 추진 기업에게 돌아갈 재생에너지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회사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투자 업체에게 2050년 탄소중립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세계 금융의 트랜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2030년에 이른 바 ‘그린빅뱅’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공장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RE100 기업이 현재 23개인데 내년이면 30개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녹영 탄소중립센터장은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요구가 중소기업이라고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제조기업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은 10곳 중 3곳, 중견기업은 10곳 중 1곳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요기업들은 전력구매계약(PPA)에 따른 망이용 요금이 산업용에 비해 2배 수준이어서 한시적으로라도 완화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전력계통망 부족 및 접속대기 등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DP한국위원회의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7000개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RE100 참여기업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목표 달성시점도 단축되고 있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훨씬 커질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늘어나더라도 ‘추가성’ 요건이 강화되면 더 많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게 된다. RE100 요구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으며 시장 지배력이 큰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자체 관계자는 투자를 검토하는 해외기업이 국내에 RE100이 가능하냐고 문의해 와 당황했었다고 한다.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확대되지 않으면 국내 기업도 문제이지만 해외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려하게 될 수 있다. 해외기업이 국내 투자를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체 관계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원전 산업생태계 복원보다 훨씬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