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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원전 중심의 탄소중립 에너지정책을 펼쳐든 윤석열 정부가 출범 6개월만에 사실상 재생에너지 축소, RE100 '무대책'에 준하는 정책을 발표해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 기간인 지난 4월 12일 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인 김상협 인수위 상임위원이 밝힌 내용에서 한발도 진전한 내용이 없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입안했던 현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 환경단체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의 윤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춰 내년부터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도 2021년 87 : 13에서 2030년 60 : 40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C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하여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개선하고 한국형 FIT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여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추진내용, 대상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이는 윤 정부가 전임 문정부 재생에너지 시장을 원점으로 되돌려놓고 윤 정부 사람들이 다시 새판을 짜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풍력부분을 보면 이같은 의도가 확실히 드러난다.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풍력발전 추진에 대한 허들을 강화하고 다시 판을 짜겠다는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대신 'RE100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성하여 RE100에 가입한 25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다.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RE100 가입기업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RE100 이행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해외수출을 주로하는 중견, 중소기업에게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는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2030 NDC 21.6%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NDC 30% 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라며 "연료전지나 IGCC 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보다 퇴보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전 정부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후퇴는 기업경쟁력 후퇴"라며 즉각 반발 기자회견을 4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탄소대책RE100공동위원장인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10%대로 낮추고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RPS) 목표도 축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원전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것이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4일 발표한 윤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5대 정책방향, 16개 과제에 잘 나와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지난 3일 석탄회관에서 가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에서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은 급속한 보급에 치중하여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재생에너지 예산 및 사업 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전 정부가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 계통, 접속 문제 등에서 이번 윤 정부가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천 실장의 발언처럼 재생에너지 추진과정에서 대단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재생에너지를 축소하기 위한 명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부가 밝힌 에너지전환 정책 평가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수립 이후 입지규제 개선, 지원 예산 확대, RPS의무비율 상향 등 정책역량을 총 동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2017~2021년 재생에너지 설비는 18.3GW로 2012~2016년 5.9GW 보다 3배 이상 보급이 확대됐다.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6.3%로 2017년 3.2% 보다 2배 상승했다.

급격한 보급확대 위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이 낮고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 등의 문제들이 발생했다. 

소규모에 유리한 REC가중치, 한국형 FIT, 1MW 이하 계통 무한접속 등 소규모 태양광 위주로 전력수급 안정성과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보급이 이뤄졌다. 

특히 보급지원 예산 사업은 급격히 확대되어왔으나 미흡한 사업관리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 

수월한 허가 기준으로 인해 풍황계측기 선점 등으로 계측기가 난립하고 과도한 계측기 프리미엄 발생, 급격한 발전사업 허가 확대 과정에서 사업자간 분쟁, 어민 반발 시위가 확대됐다. 

전력계통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으로 송변전 설비 증설 등 계통 부담이 확대됐으며 간헐성이 큰 태양광 위주의 보급으로 전력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계통보강 , 유연성자원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초래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농지잠식에 따른 농어민 반발, 주민갈등 확대 등 주민수용성 문제가 대두했으며 산지태양광이 대폭 확대되면서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우려도 확대됐다. 

보급우선 정책으로 국산 제품보다는 외산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오히려 관련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기업은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국내산업의 공급망과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다. 

산업부가 발표한 윤 정부 에너지정책 추진 방향

재생에너지 정부 지원의 부정·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보조금, 융자 지원 등 정부 예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계통수용성을 고려,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여 발전사업자가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 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자체별 상이한 규정으로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산업발전과 함께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텐덤 셀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풍력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설치선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산업 육성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보급중심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재생e 후퇴’는 ‘기업경쟁력 후퇴' 지적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후퇴는 기업경쟁력을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유럽연합은 RePower EU 등의 계획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현재의 37%에서 69%까지 끌어올리면서(태양광 600기가와트 풍력 510기가와트 누적설치)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을 현재보다 2~4배 확대하는 그린에너지법을 통과시켰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80%까지 끌어올렸다. 

국토 면적의 2%를 풍력입지로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할 정도로 과감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3%에서 37%로 높였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탄소가격을 매기지 않은 수입 품목에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RE100 제품만 납품받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모색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수출 중심의 우리 기업과 외자 유치를 바라는 지자체로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필수요건이 되었다. 녹색경쟁력이 바로 산업경쟁력인 시대가 된 것이다.

RE100에 참여하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부품 중소기업까지 이구동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국가 목표는 축소하면서, 기업들 보고는 알아서 각자도생하라고 한다.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고 기업경쟁력을 도외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가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확대가 그린부양책의 핵심이다. 

최저 법인세율을 높여 마련한 자금으로 재생에너지 등에 총 183조원(1280억 달러)을 10년간 투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투자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부품별로 보조금을 주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일자리를 백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듯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나홀로 역주행이다.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못하면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경제위기를 초래한다. 김진태발 헛발질로 자금시장의 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재생에너지 축소라는 헛발질로 경제위기를 가중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늘리려고 재생에너지를 더이상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꼬투리를 잡아 재생에너지산업 전체를 고사시키고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이미 우리에겐 세계 수위의 태양광 기업, 연간 3천억원의 수출실적을 자랑하는 해상풍력 하부체 기업, 세계 1위 풍력 타워기업과 관련부품 기업들이 많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연간 400조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앞으로 수천조원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루오션인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녹색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그린에너지산업을 선도하며 국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과감하고 대대적인 한국형 그린부양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재생에너지 축소정책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RePower EU, 미국 바이든 정부의 IRA와 맞먹는 한국형 그린부양책이 절실하다. 

에너지고속도로를 깔고 재생에너지 관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세액 공제와 보조금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때이다. 

대한민국 산업전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고사시킨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정책을 저지하고 한국형 그린부양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윤 정부 재생e 죽이기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산업부가 내놓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 퇴보한 보급 목표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전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