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객원 편집위원)
[산경e뉴스] 5월2일 집권 여당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었다. 송영길 의원이 삼수 끝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당 주류진영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홍영표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얻은 신승이었다. 송영길 35.60%, 홍영표 35.01%의 최종 득표율에서 드러나듯 민주당 당대표 선거 역사상 가장 치열한 박빙 승부였다. 0.59% 차이로 집권여당 민주당호의 선장이 결정된 것은 오랫동안 깨지지 않을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서는 2018년 7월 남북에너지경협을 위해 당시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던 송영길 의원 초청 특강과 간담회를 연 바 있다.
이 인연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송영길 의원을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고문으로 추대하고 남북경협 관련하여 각종 자문과 인적네트워크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협회 고문을 역임했기에 송영길 대표에 대한 협회와 업계의 기대가 남다르다.
송영길 대표가 삼수 도전 과정에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길 기대한다. 때로는 의욕과 열정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일을 도모함에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는 「보왕삼매론」을 거울삼아 늘 초심을 간직하며 대표직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신임 집권 여당 송영길 대표의 앞길에 행운을 빌며 다음과 같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생에너지 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을 적어본다.
첫째, 민심을 받드는 당대표가 되기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정부 정책과 국민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대통령 다음가는 막강한 자리이다. 집권 여당 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이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겸손한 자세로 부동산 문제 해결,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창출, 공정성 회복, 불평등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
특히 부동산 문제의 해결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명운을 걸고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관료와 전문가에게만 부동산을 맡겨선 안된다. 당 부동산TF를 과감하게 무주택 세대•신혼부부•청년•일인가구 시민 중심으로 구성해 바닥과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권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 폭등의 진앙지인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에 즉각 나설 것을 요청한다.
둘째. 에너지전환, 탄소중립화에 대한 전국민 인식개선과 컨센서스 형성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기후악당국으로 비판받던 대한민국을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화 선도국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에너지전환, 탄소중립화 정책은 아직 전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세력들은 끊임없이 에너지 문제를 정쟁화하고, 일부 언론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화는 국민 인식전환과 국민적 동의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다.
송영길 대표가 400만 민주당원부터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정당•기업•시민사회•시민사회가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 집권 여당이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이 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란다.
그린뉴딜기본법, RE100지원법을 제정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녹색금융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재생에너지 산업과 경제의 뼈와 근육에,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신속하게 충분하게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폭발적으로 확대될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력계통망과 전력거래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중인 '에너지 차관제'를 신속히 통과시켜 에너지전환 탄소중립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바란다.
넷째,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화에 가속기를 밟고 있다. 앞으로 세계의 산업과 경제는 재생에너지 경쟁력에 좌우될 것이다.
신속하게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세계 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세계를 주도하는 일류기업들이 RE100에 뛰어들고 각국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세계 산업과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신속하고 담대하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발전·산업·운송·건물 분야의 RE100화에 주력해야 한다.
새만금-군산을 재생에너지 경제특구로 조성하고 미국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한국판 재생에너지밸리로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2025년이면 연 500조 시장으로 폭풍 성장할 세계 태양광시장을 대비해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을 특별히 주문한다. 농가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촌활성화의 묘책이 될 영농형 태양광, 세계 시장 진출의 유력한 교두보인 수상태양광, 거주 밀집 도시에 특화된 BIPV 등 기능성 태양광, 전기차에 시너지를 더할 모빌리티용 태양광, 게임체인저가 될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탠덤 태양광 등의 기술혁신과 생산설비구축, 해외시장 진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U의 그린딜과 미국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시대 세계 경제 주도 전략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로 산업과 경제를 신속하게 재편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송영길 대표와 집권 여당이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