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상황을 진단하고, 직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사회안전망 미흡 등으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으로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가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함을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여 비대면 수요의 급증,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급속한 노동시장 재편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총력 대응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배경을 바탕으로 문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총사업비 58.2조원 투자, 일자리 90.3만개 창출)
- 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총사업비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총사업비 28.4조원 투자, 일자리 3.9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건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전 지구적 관심사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제로사회로 가는 지름길인 까닭이다.

재앙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 솔루션일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에도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류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촉발하여 초록별 지구의 문명이 한 차원 높게 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 까닭이다.

정부가 그린뉴딜 3대 추진방향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분명히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린뉴딜 5대 대표과제로 제시한 그린 스마트 스쿨(총사업비 20.6조, 칠자리 16.6만개 창출), 스마트 그린 산단(총사업비 6.1조, 일자리 5만개 창출), 그린 리모델링(총사업비 8.5조, 일자리 20,2만개 창출), 그린 에너지(총사업비 15.8조, 일자리 5.4만개 창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총사업비 28.9조, 일자리 20.3만개 창출) 또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2019년 12.7GW에서 2025년 42.7GW로 확대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각종 규제와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재생에너지산업과 시장에 매우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평가된다.

나는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이 여러 한계 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기록되리라 믿는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다탄소 중후장대산업이 경제의 골간을 이루고 있고, 중앙집중형 전력독점 시스템이 공고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린뉴딜을 선포한 것 자체가 큰 변화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한마음으로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에 힘을 모은다면 더욱 근본적이고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금번 그린뉴딜의 한계로 지적받는 중장기 구체적 탄소저감 목표 빠진 점, 한국 경제규모 대비 투여되는 사업비 부족, 재생에너지 제조업과 산업 육성책 미흡,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부재, 탄소세/기업 PPA 제도 미도입 등의 문제 또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K-방역, K-POP과 같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K-그린뉴딜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기업과 시민이 동행해야 한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전환’도,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도 그 동행 속에서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