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뉴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4말 5초를 달군 가장 핫한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한국판 뉴딜’일 것이다.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이후부터다.

그리고 다시 세간의 관심은 5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 쏠리고 있다. 그날 한국판 뉴딜의 추진방안의 밑거름이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한국판 뉴딜의 성패 여부에 따라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과 향후 우리 국운이 달라질 것이다. 한국판 뉴딜이 꼭 성공해야할 이유이다.

이에 먼저 ‘위기의 본질’을 짚어본 뒤,  ‘한국판 뉴딜의 성격과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위기의 본질

현재 세계와 대한민국을 향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2개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의 쓰나미가 동시에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방치하면 지구는 더 이상 인류와 다양한 생물종을 위한 생명의 터전이 아니라 파괴와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기후위기 쓰나미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탄소배출경제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탄소배출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경제위기는 인간관계를 파탄내고, 가족을 해체시키고, 영혼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코로나19가 아니다.

코로나19는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한 요인에 불과하다. 코로나19가 극복된다해도 경제위기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경제위기는 경제구조적 측면과 변화된 경쟁의 룰에 대한 부적응 2가지 측면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정보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무인화?자동화?로봇화를 동반하고, 이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진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특정 산업과 특정인에게 부가 집중될수록, 중산층과 서민의 일자리와 삶의 기반, 경제기반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이런 경제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경쟁의 룰이 기후?환경의 위기로 인해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부족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EU를 비롯해 세계는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zero사회, 탄소중립국 비전을 천명하고, 재생에너지를 모든 산업과 경제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내연차 퇴출, 석탄발전소 등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제품의 생산?유통?소비가 점점 더 재생에너지를 기반해 이뤄지도록 설계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제품이 수출입 자체가 원천봉쇄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남아있어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갈수록 수출할 데도, 수출할 제품도 줄어들고 있다. 재생에너지경제로 신속하고 담대하게 전환하지 않으면 위기는 가속화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스폰지에 물 스며들 듯 위기가 번지게 될 것이다.

2. 한국판 뉴딜은 한국형 그린뉴딜이 되어야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은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정책이었다. 그렇기에 미국의 뉴딜은 대규모 SOC와 공공투자를 통해 실업자에 대한 경제구호와 함께 산업, 농업, 재정, 수력발전, 노동, 주택 분야 개혁과 부흥을 꾀하는 데 집중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무엇보다 위기의 본질이 다르다. 단순히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뉴딜로는 성공할 수 없다.

21세기 인류의 최대과제는 기후위기 극복이다. 20세기가 최저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짜여진 시스템이라면, 21세기는 기후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설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를 비롯한 인류의 문명구조 자체가 기후위기 극복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이어야 한다.

전 세계 인류의 사명인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뉴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이 정점에 다다른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희망을 주는 뉴딜이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최상의 솔루션 역할을 하는 뉴딜이어야 한다.

3.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경제 시스템 구축

한국형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설계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재생에너지경제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한다.

4대 인프라(정보통신커뮤티케이션, 전력, 운송물류, 건물)를 재생에너지화 하고, 전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가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무역환경에서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점점 필수가 되고 있다. 생산뿐 아니라 제품의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확대되는 건 필연적이다. 에너지전환법 제정(탄소제로사회 비전, 3020 목표 획기적 상향, 중앙-지방정부-기업-시민의 역할과 로드맵, 의무교육 실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조성, 전 공단의 RE100단지화, 태양광산업 국가 전략산업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 모든 건물의 재생에너지설치 의무화, 재생에너지 획기적 확대, 전력거래 활성화(기업 PPA 도입, 전력구조 개편, 맞춤형 전력요금제 실시 등), 계통문제 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경제 기반 구축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경제를 다른 나라보다 신속하게 구축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얼마나 갖추느냐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경제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인 화석연료에 기반한 탄소배출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세계 산업과 경제의 경쟁기준이 재생에너지로 바뀐 변화된 환경과 시스템에서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이기도 하다. 자연과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재생에너지경제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자를 유도하고,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지식정보화산업이 발전하고 고도화될수록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이 극대화되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는 데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까닭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한국형 그린뉴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형 그린뉴딜은 그 방향이 재생에너지경제 구축에 맞춰져야 한다.

그것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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