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방문해 ‘새만금을 세계 재생에너지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지 다음 달이면 2주년이 된다.
‘새만금방조제 안쪽 일대에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새만금방조제 바깥에 해상풍력(1.0GW) 단지 건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10년간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연인원 약 20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여 2022까지 태양광 시설을, 2026년까지 해상풍력 시설을 완성해 가동’하겠다는 새만금 비전에 당시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비전 발표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새만금 프로젝트는 전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필자 또한 새만금 비전에 큰 기대와 함께 새만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조언과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의 환희와 기대와는 달리 지금은 뭔가 걱정거리를 마주하는 느낌이다.
에너지 전문가와 재생에너지업계 주변에서는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태양광 2.8GW 완료시점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민이 체감할만한 속도감 있는 추진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건설현장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보다는 웬지 여기저기 모여 웅성웅성거리는 느낌이 든다.
중간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혹여 새만금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중간점검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동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새만금 비전은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릴 전략적 프로젝트인 만큼 확실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BH-국무조정실-산업부-전북도-관련시군-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가 얼굴을 맞대고 지난 2년을 냉철히 뒤돌아보기 바란다.
엄중한 평가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발끈을 새롭게 동여매야 한다.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왔는지, 로드맵에 맞춰 성과지표는 양호한지,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구성원들의 업무자세와 열정에 흐트러짐은 없는지, 내외의 위기요인은 없는지, 유관기관 간 소통은 잘 되었는지, 지역사회 산학연 간 협력과 연대의 거버넌스는 잘 작동하고 있는지,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하며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추진동력을 최적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간점검 및 새만금 프로젝트 추진 시 다음과 같은 2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첫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경쟁력의 원천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이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은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일 뿐만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극복의 원동력인 것이다. 전세계 글로벌 리더기업들이 RE100을 주도하고 경제선도국들이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2년 전 ‘새만금을 세계 재생에너지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것은 대단한 선견지명이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의 관점이 사업성 경제성 논리에 의해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기후와 환경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생산설비 혁신과 증설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태양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세계 재생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제도와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유치, 사업공모, 입찰, 사업자 선정, 사업추진 등 새만금 프로젝트 전 과정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중소기업이 반드시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여 동반성장 생태계가 구축되게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동반성장 생태계는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공기업과 지자체가 새만금 프로젝트를 돈벌이 수단(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엄금하여야 한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 정부와 함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속한다. 특히 공사형 공기업은 자본금 전액이 정부로부터 출자되고 독립적인 특수법인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으로 사회공공의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공기업과 지자체가 새만금 프로젝트를 황금알을 낳는 이권사업으로 착각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 프로젝트의 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태양광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정부는 중간점검을 통해 공기업과 지자체가 새만금 발전사업 추진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공기업과 지자체가 공공의 복리증진보다 돈벌이를 염두에 두면 무리한 사업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입찰공모지침서는 결과적으로 덤핑 입찰 등을 유발하고,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유화 기여금 등의 명목으로 새만금개발공사나 지자체에 과도한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자는 결국 중국산 등 저가의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단가후려치기 등으로 국내 기자재업체나 하도급사의 고통을 짜내 사업성을 맞추려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는 까닭이다.
상생기여분 명목으로 저가 양수도금액을 입찰공모지침으로 내건 모 공기업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특히 REC 등 전력판매계약을 주관하는 발전공기업도 더 이상 태양광사업을 통해 과도한 사업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사업을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나치게 수익을 앞세워 중국산 자재의 득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기후위기 시대다.
새만금 비전은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와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의 지름길이다. 공기업과 지자체는 새만금 프로젝트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정부는 새만금의 철저한 중간점검을 통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