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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중심은 한전 비롯한 발전공기업이 주도해야
국민부담 최소-성공적 에너지전환 위해선 공공부문 주도해야

[산경e뉴스] 김주영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던 날, 즉 지난해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포갑에서 52.9% 득표율로 당선된던 날, 노동계는 국회에서 롱런할 노동계 출신 정치인을 만들었다고 흥분했다.

물론 20대 국회서 이 지역에 당선된 김두관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이 자리를 김 의원에게 양보하고 경남 양산에서 당선됐으니 김 의원은 정치선배 김두관 의원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지난해 총선에서 김포는 그리 만만한 지역이 아니었다. 그런 곳에서 정치 초년생인 김 의원이 노동계 경력만으로 지역 유권자의 50%가 넘는 승리를 했으니 노동계가 환호할만 했다.   

김 의원은 전국전력노조위원장만 4선을 거쳐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차례로 맡으며 노동계에서 정치권으로 이동한 케이스다.

뭐니뭐니해도 김 의원의 힘은 전국전력노조위원장을 4번 연임하며 전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발전공기업 분할과 매각 시도를 저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 및 공공노련 등 업계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얘기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오는 4월1일은 한전 발전 분할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김 의원을 코로나19 비대면 방식으로 전화(서면)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1. 21대 국회 초선의원임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의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지난해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주로 다룬 안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다양한 의제들이 국감에 올라왔지만, 그중에서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으로서의 한국은행의 역할과 과세관청의 적법과세 실현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출렁이고 불안 심리도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리스크 파이터로서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과거의 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전혀 없기에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 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으로서의 현재 한국은행의 역할 부재와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정책기관으로서 경기활성화정책을 적극 구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적법과세 문제를 국감 내내 중요하게 지적했는데요. 최근 5년간 국세 과다·과소 부과된 규모만 2조7천억원에 이릅니다. 이중 세금을 덜 받은 과소 부가가 2조4천억원을 넘어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 112명에게 종합소득세 522억원을 결정·고지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과세는 어느 누구에게도 형평성을 지녀야 하고 정확한 기준과 잣대로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적법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운영에 필요한 세수 부족과 조세정책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세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통해 반복적인 과세오류를 방지하고 국세청의 품질과세 향상을 주문했습니다.

2. 한전 재직시 전력노조위원장을 연임(4선)하며 전국적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시에도 민노총과 공조하는 등 정책 조율의 귀재라는 평이 뒤따릅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 노동운동 기간 동안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간극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마음과 대화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싸우기도 하고 파업도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대화’야말로 우리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벌어진 간극을 좁히고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마스터키’라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 임해 왔습니다. 대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에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타협했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을 수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간극을 좁혀 나갈 수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결정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 사실 의원님의 경륜을 놓고 보면 산업위가 적격이나 현재는 기재위로 배정받아 활동중입니다. 기재위도 공기업 운영, 예산 등을 배분, 결정하는 곳이니 여쭙겠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탄소중립2050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발전공기업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시는지요. 더불어 한전 전기요금중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편성된 금액의 상당액이 재생에너지(한국에너지공단) 분야로 활용되는데 이에대한 평가와 보완점 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에너지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국민적으로도 동의를 하고 있는 정책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너지전환과정에는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간헐적 전원인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문제, 그리고 현재의 전력거래제도의 문제나 공급안정성 확보와 같은 기술적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텍사스 대규모 정전사태와 요금폭등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민간 주도의 신재생사업, 자유화된 전력시장과 같은 문제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에너지전환의 중심이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발전공기업이나 한전은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기술을 주도하는 한편, 현재 전력거래 및 계통운영 시스템을 보완하는 정책에 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민간의 기술과 자본이 일정부문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을 때 국민들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보편적 권리 보장과 더불어 조기에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반기금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기반기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없어서 코멘트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복이나 과잉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정책수단에 대한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중장기적인 사업, 연구개발과 같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은 사업들에 대한 비중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오는 4월1일이면 한전 발전사 분할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는 IMF 국가부도 위기상황이었고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발전사 분할을 통해 일부 발전공기업(남동발전)을 매각하려고 헸으나 공기업노조, 전력노조 등의 반대로 무산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다시 민영화, 즉 남동발전을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역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전분할 20주년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발전소를 분할하여 민영화하겠다는 ‘전력산업구조개편’정책은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와 자유화가 곧 소비자인 국민들의 편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은 캘리포니아 사태를 비롯한, 캐나다 온타리오나 영국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검증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발전소 분할에 이어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반대와 투쟁을 통해 중단시켰습니다.

물론 배전부문의 분할과 민영화 정책도 지난 2004년 전력노조의 투쟁과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단시킴으로써 사실상 발전민영화도 중단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시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민영화와 경쟁체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전력공급체계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발전소의 일부라도 민영화가 되었다면 현재 운영중인 석탄화력의 환경규제나 조기폐쇄 결정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전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분할 20년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민간자본이 여러 정책적 지원을 받으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도할 경우 결국 이윤은 민간자본이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공공부문이 부담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요금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IMF 이후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이 양극화였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에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힘겹지만 지금 이같은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코로나 극복 이후 우리는 더 큰 양극화에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4년이라는 의정활동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의 의정활동의 목표는 양극화 해소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로 인한 일자리 대격변도 우리가 맞은 현실 중 하나죠.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소득감소와 부채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의 대변화는 빈부격차와 일자리 문제, 사회안전망, 에너지 등의 문제들과 맞물리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돌려야 합니다. 이에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의제를 바탕으로 민생과 직접 연결된 법안들을 만들고, 정책적 대안들을 제안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6. 끝으로 한 말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도, 대비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지난 한 해 우리는 정부를 믿고 서로를 믿고 고통을 감내하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또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할 때 극복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한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까지 감내하며 견뎌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위기에서 희망을 그려갈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