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4.15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이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탈원전-탈석탄화력에 지속적인 반대를 해온 야당의 추진동력이 21대 국회에서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여당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했으나 21대국회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상임위구성은 6월부터 시작되므로 이와관련한 내용을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로부터 들어보았다. 그는 산업부 에너지위원이기도 하다.
Q. 4.15 총선 에너지정책을 평가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정책은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이다. 탈원전이라고 했지만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수명이 종료되는 2080년까지 원전가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가동원전의 안전문제와 에너지전환 정책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이라는 과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몇 년간은 일부 원자력산업계의 거센 저항으로 탈원전 반대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특정 언론들을 중심으로 세계에너지 시장의 추세를 무시하는 합리성 조차 잃은 주장들이 난무했고 많은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당장 원전을 다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2080년까지 원전이 가동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제1야당은 이미 폐로과정을 밟고 있어 되돌릴 수 없음에도 ‘월성1호기 재가동 추진‘을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월성1호기의 근본문제는 안전문제임에도 이 부분은 언급조차 없이 지엽적인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추진하는 등 방만한 원자력산업을 몇 년 더 연장하려는 의도에 불과하였다. 이건 미봉책일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산업계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없다.
Q. 4.15총선에서 야당은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 없이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네거티브에 주력한 모습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일부 원자력산업계가 국민에게 매우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치기에 충분했다. 세계시장은 이미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산업적 전환의 요구가 지배적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모습에서 경쟁력과 타당성을 모두 잃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는 2009년 12월 UAE 원전을 수출하면서 수출확대를 위해 조직,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10년이 넘도록 수출실적이 전무하고 이렇다 할 세계 원전시장의 수출잠재력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방만하게 확장했던 연구비, 기술인력은 재정비돼야 하며 시장변화에 부합하도록 변화해야 한다.
원자력의 축소와 에너지 전환, 탈 탄소에너지라는 세계 시장의 흐름과 지속 가능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도록 전력시장과 산업의 구조가 정비되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를 3개로 나누어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가동원전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개발과 시장진입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원자력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대중에게 책임감 있게 비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안전을 잘 관리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원자력 현장에서는 숱한 안전 현안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는 안전을 원안위 소관업무로 전가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관료화되어 기술적으로 취약하다는 근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제는 원자력산업, 나아가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해 세계 에너지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산업계의 구조개편을 재추진하여야 한다.
Q. 21대 국회 에너지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의지와 뜻을 확인한 이상 이젠 주저 없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발전, 송배전을 분리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장을 허용하고 분산전원을 활성화하는 등 지난 15년간 중단되었던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완성해야 할 때다.
21대 국회에서는 촛불정신을 완성하라는 4.15 총선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야가 모두 힘을 합해 세계 전력시장에서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완성시켜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분리하여 에너지 전담부처를 별도로 하여 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재 관료화로 행정업무에만 치우쳐 무력화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료 중심에서 기술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원안위가 될 수 있는 개혁방안이 포함된다.
Q. 전기요금 개편문제가 신중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기요금체계 개편 문제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
값싼 에너지는 소비주의를 부추켜 환경을 헤치는 주요 원인이다. 전기료를 무조건 올리자는 것보다 삶의 질에 부합하도록 제값주기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제는 안전, 폐기물, 환경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싸구려 전기료에 의존한 후진국형 산업화의 폐해에서 벗어나야 할때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는 더 올리고 올린만큼 에너지효율에 투자해서 산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본적인 에너지전환 노력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수요관리, 에너지절약 정책을 근본으로 하는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우리가 그만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술력과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언제까지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먼 산 보듯이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한국은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전환의 가장 기본이 신재생에너지 투자보다 에너지효율정책에 있다고 생각되므로 에너지효율에도 상당한 투자가 따라야 한다.
에너지효율 투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를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정책이다. 이것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전세계적 인류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환경이 급속히 회복되는 모습에서 충분히 입증된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조언한다면.
안전에 대한 해법이다.
반복되고 있는 최근 제천, 밀양, 이천 화재사건, 대산공단 화학공장 연이은 폭발사건, 김용균사건 등등에서 보았듯이 안전문제는 이제 시민의 복지를 완성하는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현재는 일관성 있는 안전정책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서 에너지안전을 다루는 에너지안전위원회(가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안전 전문 에너지보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전사고 무한손해배상이 필요하고 방사선 환경오염문제와 함께 화력발전의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에 따른 주변 피해 등을 아우르는 전담 에너지보험사 신설이 필요하다. 이 보험사는 기존 규제나 안전감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3자적인 감시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