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로 2030년까지 1500조원 투자 일으켜 경기부양
임춘택 에기평 원장 5일 폐북에 한국형 뉴딜 방향 글 올려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의 핵심이 디지털뉴딜, 바이오뉴딜, 그린뉴딜로 결정될 전망이다.
3대 혁신성장형 뉴딜을 우선 추진하고 2대 포용성장형 뉴딜을 장기적으로 추진, 2030년까지 1500조원 대의 투자를 일으켜 장기적으로 G5국가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정부는 7일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서구형 뉴딜과 달리 한국형 뉴딜은 우리가 강점을 보이는 IT 디지털분야, 바이오 의료분야, 재생에너지 그린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관련,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이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형 그린뉴딜 3대 정책방향을 올렸다.
임 원장은 그린뉴딜을 포함한 3대 혁신성장형 뉴딜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디지털뉴딜, 바이오뉴딜, 그리고 그린뉴딜로 한국형 혁신 뉴딜정책을 펴쳐야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딜에는 데이터 공유혁신을 위한 통신인프라(5G, IoT), 데이터플랫폼(데이터 센터 등), 그리고 전 분야(산업, 교육, 국방, 행정, 보건, 복지, 교통, 도시, 농업 등) 인공지능 적용사업(AI+X), 지식서비스산업(에듀테크, 핀테크, 콘텐츠산업 등)이 망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오뉴딜에는 K-방역을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주치의/감염병 전담센터, 공공병원 등), 수출형 디지털 병원/이동병원, 첨단 의료장비/의료로봇, 그리고 제약, 바이오산업(에너지, 환경, 생활, 건강 등), 실버산업(고령자 보건복지서비스, 보조용 장비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린뉴딜은 에너지신산업(재생에너지, 배터리, 가스, 그린건축, 방사선산업), 에너지인프라(전력계통, 에너지저장 등), 에너지효율화(발전/수송/산업/건물), 에너지전기화(광역전철망, 고속철지선화, 전기차와 충전소), 화석연료/미세먼지 감축(석탄발전/경유차 억제) 등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원장은 "위에 밝힌 3가지는 각각 IT(정보전자기술), BT(바이오의료기술), ET(에너지환경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고 글로벌 경제산업 변화추세에 있어서는 각각 디지털전환, 휴먼전환, 에너지전환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형 뉴딜은 학술적 기반이 튼튼한 뉴딜로서 신산업과 일자리창출, 내수진작과 수출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혁신형 뉴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기에 포용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휴먼뉴딜과 대외뉴딜을 추가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이번에 착수하면 좋겠다는 사견도 밝혔다.
다음은 임원장이 밝힌 내용이다.
휴먼뉴딜은 국민역량증진과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사람중심의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가정신, 팀워크교육을 강화해 창의적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 혁신도전 안전망을 강화해서 역량국가(enabling nation)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산업과 사양산업 종사자의 직무전환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노동의 유연안전성을 보장한다.
사회복지와 사회안전(산업재해/교통사고/자살/범죄 예방, 아동/취약계층 보호), 청년정책(저출산/실업 대책)을 망라한 사람중심사회, 사람중심경제(human economy) 대책이다.
대외뉴딜은 한반도 평화경제와 글로벌 소프트파워 육성으로 세계포용국가연합으로 발전해나가는 계획이다.
이는 K-방역이 모티브가 될 것이나 이미 굳건하게 형성된 한류문화가 기반이다.
반둥선언을 발전시킨 '포용헌장' 제정과 신남방/신북방국가를 위시로 한 '포용국가연합' 결성 추진, 글로벌 공공외교/의료/교육/문화협력에 기반한 소프트파워 육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