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고효율 달성 위해 민간부문 투자유도 정책 필요”

에너지정책연구 산실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원장은 2017년을 맞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원믹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책에너지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장으로 3대역점사업인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원전 안전성 제고, 석유산업구조개편 등의 정책기초 연구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및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에 관한 종합연구를 완성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전력 산업 및 시장 변화를 선도하고자 한다”며 “경영 측면에서는 연구원의 의왕 구청사 매각이 아직 성사되지 않아 신청사 건축 차입이자 부담이 연구원 경영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루빨리 구청사 매각을 완료함으로써 울산시대의 연구원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지난해 파리협약 출범으로 신기후체제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체제이므로 저탄소 경제를 앞당기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의 탄소집약적 에너지 시스템을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으로 단시일에 전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경제주체들은 가격신호에 반응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은 결코 정부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자발적 투자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환경친화적인 가격신호는 저탄소 경제를 위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투자와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박 원장은 “따라서 저탄소 경제에 적합한 방향으로 에너지가격체계를 개편해 이산화탄소나 대기오염물질과 같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적절히 가격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사실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할 때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이 친환경적 에너지가격개편을 논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이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있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박 원장의 생각이다.

박 원장은 국내 에너지산업 구조와 각종 여건을 고려할 때 화석에너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의 적정 에너지믹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중심,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로 에너지의 상당부문을 산업부문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에너지효율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달성하고 있어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입니다.”

박 원장은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발전믹스를 조정해야 한다”며 “내년까지 대규모 신규 유연탄 화력발전소가 진입 예정되어 있으나, 석탄 발전소의 이용률을 낮춤으로써 석탄 발전 비중 증가는 억제하고, 가스 발전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화석에너지 비중 감소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은 향후에도 현재의 발전 수준을 지속하며 장기적인 신재생 확대 계획의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이 39%, 원자력이 31%, 가스가 19% 순이며 신재생의 발전 비중은 5% 미만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당초 2035년에서 2025년으로 10년 앞당겨 11%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바 있다.

박 원장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평균의 9.4%보다 절반수준인 4.54%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확대보급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RPS 의무이행비율을 0.5~1.0%p 상향해 2018년 4.5%에서 5.0%로, 2020년 6.0%에서 7.0%로 조기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해 11월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20년간 SMP+REC 고정가격으로 매입키로 했다. 이는 그간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SMP시장과 REC시장 모두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을 제거해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박 원장은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안정적 수입이 특정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것으로, 국내 상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하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 보급목표를 조기달성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원장은 “트럼프 당선이라는 미국의 대선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트럼프는 에너지원간 자유경쟁을 추구해 미국 내 화석연료 자원의 개발 및 이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공약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불안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소매판매시장개방 및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필수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신산업(ESS, 태양광발전)을 활용한 민간 전력판매사업을 허용하며 판매부분에 민간참여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판매부문의 민간참여 확대에는 여전히 여러 규제로 높은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판매부문은 사실상 한전의 독점체제이고 전력가격도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규제하에 있어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주헌 원장은 일본의 예를 들면서 약 7조5000억원의 신규 시장이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해 4월 소매시장을 개방했다.

전력소매시장의 경우 통신+전기(소프트뱅크), 가스+전기(도쿄가스), 정유+전기(JX에너지), 전철+전기(도쿄급행전철) 등으로 결합상품을 통해서 요금할인과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창줄되고 있다는 것.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기존자사고객이 타 경쟁사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존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 인하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박 원장은 “다만, 구조개편 전에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환경비용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후, 구조개편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시장만 자유화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장 자유화의 핵심은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반영되는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종별 요금 수준 격차를 완화한 후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송전제약, 계통 혼잡비용을 반영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가 누진제 개편을 실시한 것은 적정한 타협이라는 입장이고 다만 전기요금 체계가 도소매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급격한 상승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배럴당 60달러 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박 원장은 “국제유가 주요 변수로 세계 석유 수요와 공급 그리고 달러화 가치 변동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신흥국들의 석유증가가 여전히 변수라고 예상했다.

“고유가는 비전통에너지의 생산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비전통에너지의 생산단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박 원장은 “자원빈국이면서 에너지大소비국인 우리나라가 경제활동의 대동맥인 에너지공급을 단순한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에너지의 전략적 상품 특성과 에너지를 둘러싼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안보 측면과 유가 등락에 대한 경제적 완충효과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국가전략 차원에서 자원개발산업의 육성 기조를 유지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자원개발의 기술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는 이제 형성해 나가는 단계여서 일정수준에 오르기까지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민간자원개발 지원제도가 일관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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