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산경e뉴스] 오는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21대 마지막 임시국회(D-2)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기 중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자동폐기돼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하는 5월 이후에야 재상정이 가능하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의원수가 어찌 될지도 불투명하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당이 참패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입김이 강한 이번 21대 회기에서 결정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이다.  

고준위특별법 통과 문제는 지난해 8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산업협회,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등이 국회에 특별법 촉구 의견을 내며 속도감이 붙었다.  

원자력산업협회 노백식 상근부회장은 원자력 기업단체를 대표해 지난해 12월 15일 국회를 방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당시 노백식 부회장은 “고준위특별법이 지난 11월 22일 열린 법안소위를 거쳐 여야간 지도부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준위특별법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이후 45년간 발생한 1만8900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저장조는 2030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2030년 영광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울진 한울원전, 2032년 경주 월성월전, 2037년 경주 신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된다. 

상황이 절박해짐에 따라 원전 소재 지역사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원전 소재 지역은 경제가 마비된다. 

임시방편으로 원전 부지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건식저장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대안은 아니다. 

특히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확보 또는 처분장 부지 확보 등 국민동의를 거친 관련법 제정을 전제로 한 EU연합의 원전의 RE100 수용여부를 위해서라도 고준위특별법 마련은 시급하다.     

여야 정치갈등 문제가 고준위특별법 통과를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원전 정책을 탈원전정책으로 이념화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홀대하는 정책을 펼치자 에너지전환정책을 펼쳤던 전정부 여당이었던 현재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를 원전내 임시건식 저장소에 저장토록 한 맥스터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은 20대 국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의 정책을 실정으로 몰고가지 않고 에너지전환정책으로 협치했다며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원자력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고준위특별법은 여당인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이 발의 이후 14차례나 상임위 논의를 진행했으나 폐기물 발생 기간에 대한 이견, 임시저장시설 건설이 포함돼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 지역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등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회기 2일을 남겨놓았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현재 발의된 고준위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원전업계는 조급해졌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원전지역, 산·학·연, 유관기관, 미래세대, 일반국민 등 6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회장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 소재 지역구인 김석기(경주), 정동만(기장), 서범수(울주) 의원이 참석했다. 

경주, 기장, 영광, 울주, 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관계자, 경희대, 서울대, 카이스트를 포함한 8개 대학 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원전지역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원자력산업협회는 “원전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자력학과 8개 대학생들도 미래세대를 대표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하여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특별법이 산업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21일  방사성폐기물 원로포럼을 개최했다.

방폐물 원로 포럼은 방사성폐기물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원로들로 구성,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원로 포럼은 건의문에서 “고준위 특별법은 국민, 원전 소재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감내해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며 민생법안으로 온전히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로 포럼은 건의문 채택에 이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업무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탈핵시민연대 등 원전건설에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는 "현재의 고준위 특별법은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위험한 핵폐기물의 포화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포화 상태의 핵발전소부터 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