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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늘어난 재생에너지와 경직성 전원인 원전과의 전력계통 충돌로 출력제어(감발) 문제가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송전망 건설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전원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이 27GW, 원자력발전이 24GW로 태양광발전이 주력전원으로 부상한 상태다.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라 가동중인 대형원전과의 출력감발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재생에너지 증가는 전력계통 당국에 새로운 시나리오를 던졌다. 

전력피크 조정 시간대가 기존 11시~13시에서 14시~16시로 변경됐다. 부하 집중 요일도 평일에서 주말로 옮겨졌다.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다보니 기저전원과의 충돌이 발생, 오히려 이로 인한 피크부하 걱정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급격하게 늘리기는 했지만 원전 등 경직성전원은 여전히 가동중인데다 석탄화력, 가스복합화력발전 역시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뿜어내는 전력이 합쳐지다 보니 소위 넘치는 전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상황에선 한정된 송전망에 맞도록 결국 어딘가 전력을 줄여야 하는데 전 정부에서는 원전을 감발하도록 유인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돈한푼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 감발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수도권 전력수요집중과 송전제약으로 전력공급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송전망 확충이 전력업계 새로운 해결과제로 등장했다. 

문제는 송전망 확충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국지적으로는 송전망 추가건설이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수도권으로의 송전설비 과밀화는 고장전류 발생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이 유발하는 송전혼잡, 송전제약 문제가 전기요금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며 물리적, 기술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한전이 담당해온 송전망 건설을 국가가 하고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송배전 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전력망 구축에 국가 예산 투입이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송배전망 사업은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전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면 송변전 사업은 물론 전기안전 시설유지보수 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전공기업 민영화 카드를 들고 나왔던 이명박 정부 시절, 한전은 이명박 정부의 경영합리화 드라이브 정책으로 민간 출신 사장 2명이 들어서며 송배전망 사업, 송변전 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50% 이상 축소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정부는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한전 경영 방만화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현재 한전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송배전 신규사업은 둘째 치고 내년 전력설비 유지보수 사업예산이 동결,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전은 계속된 적자로 송배전망 구축에 투자할 여력은 커녕 회사의 존립 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난해 32조6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8조45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3분기에 약 2조 원의 반짝 영업이익을 냈으나 4분기에는 또다시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의 연결 기준 총 부채는 2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계획되어 있던 전력 계통 연계설비에 대한 투자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 계통 여건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쌍방향으로 작동하는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사형 전력 계통을 위해 전력 계통 연계설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제주도와 호남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 속도보다 더디게 전력 계통이 구축돼 올해 제주도는 8월 기준 141건, 호남은 지난 봄에 2회의 출력제어가 발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발맞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법안을 발의한 양이원영 의원은 "고속도로의 경우 국가에서 국비를 투입하여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한다"며 "송배전망 역시 필수 인프라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국가에서 나서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법에서는 국가가 예산을 투자하여 송배전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국가 예산이 송배전망 투자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자의 회계분리 의무를 규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이기도 한 ‘에너지 고속도로’ 와 비슷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는 재화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고속도로가 중요했다면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전력 인프라인 송배전망은 국가가 구축하고 국민들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송배전망 국가건설 에너지고속도로' 법안과 관련,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은 "수도권 및 기타지역의 송전혼잡비용을 투명하게 요금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시장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전선로를 추가해도 고장전류 문제 등 기술적, 물리적 한계에 도달할 것이란 문제다. 

현재 한전은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선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로 사업추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는 2021년 12월 준공 목표였으나 현재 준공 계획은 불투명한 상태다. 

수도권 송전제약으로 호남권 태양광과 한빛원전 간 출력감발 갈등이 본격화되는 상황이고 강릉, 동해에 건립된 신규 석탄화력발전 2기, 기존 원전 전이 송전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