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편집국장
[산경e뉴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그대로 녹아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윤곽이 드러났다.
원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결합한 무탄소전원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과 무탄소 전원을 100% 사용하는 이른바 'CF100'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제표준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CFE 포럼' 출범식을 갖고 민관 논의에 착수했다.
이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민간 기업과 발전 공기업 및 에너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한다.
민관이 힘을 모아 관련 제도를 만들고 국제표준화까지 삼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효성을 두고 각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을 통해 NDC 상향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무탄소전원을 검토할 필요성에 따라 기존 ‘신재생’ 워킹그룹을 ‘무탄소전원’ 워킹그룹으로 개편하고 전력시장 여건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력시장’ 실무소위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당수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에 중점을 둔 100% 무탄소에너지, 즉 CF100 정책은 세계적 흐름인 100% 재생에너지, 즉 RE100 정책과 동떨어진 ‘나 홀로’ 정책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CFE 논의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원자력, 청정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괄하고 있어 ‘원자력 중심’이라는 지적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CF100은 RE100과 보완, 병행적인 관계에서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동참을 확대하고 RE100 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산업계 입장을 고려할 때 전혀 틀린 말은 아닌것 같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윤 정부가 변함 없이 RE100 정책을 전임 정부에 이어 유지하면서 보완책으로 CF100을 추가했다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윤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전임 정부의 에너지 문제점 중 하나로 태양광 비리를 조사하고 태양광은 부적절한 에너지로 인식하고 있음이 집권 1년4개월이 지나는 현재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태양광을 제외한 RE100정책은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이지만 그것보다 대통령선거에서 나온 정책이 잘못됐을 때 국민이 짊어져야 할 국가적 손해는 더 크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편하더라도 국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