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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곧 윤석열 정부 출범 만 2년이 된다. 집권 3년차에 들어간다.

역대 정부 중 여론을 가장 민첩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전략을 짜는 모습을 보았다. 

그럼에도 희한한 정치를 한다.  

정치는 통치자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행위다. 흔히들 생물같다고 하는 이유다.  

현 정부는 여론을 민첩하게 수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위에서 말한 정치의 본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 정권을 롱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 같다. 

정부에 불리하면 다른 변명, 대책 등을 통해 즉각 위기를 모면한다.

에너지정책에서 이같은 모습은 두드러진다.   

원전 정책을 왜곡해 활용한다. 원전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핵폐기물, 사고위험 등의 문제로 줄여나가야 할 핵심자산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같은 바른말을 하려들지 않는다. 

전임정부를 탈원전 정부로 규정하고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자라 아예 중장기 원전 확대 정책을 국가 전원정책으로 확정하고 무탄소에너지연합(CFE)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요즘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을 해야 할지, 원전 중심의 CFE를 해야할 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만난 반도체협회 관계자도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RE100처럼 탄소중립 에너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네덜란드 ASML은 재생에너지로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RE100이 확보돼야 한다. 이것을 모를리 없는 윤 정부가 CFE라는 아젠더를 집권 2년차인 지난해 국제사회에 던졌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넷제로 원년인 2050년까지 불과 26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 사이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확보 및 건설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RE100 대신 CFE를 해결책이라며 강조한다. 

산업계가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아니면 현 정부가 전쟁을 해서라도 국제사회에서 CFE를 탄소중립 정책으로 확답받아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왜 원전-CFE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일까. 정답은 독자들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