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해외 재생e 10조 프로젝트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선 부족"...공적금융 더 투입 필요
4일 국회서 열려...기후솔루션, EIFO(덴마크 수출신용기관), 산업부, 수출입은행, 한화, SK 등 참여
[산경e뉴스] 2050 탄소중립 시대 RE100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산업계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확한 정책방행 제시가 수반하지 않음으로써 혼선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1.5℃포럼은 기후솔루션과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4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걸림돌과 방해요인, 향후 과제 모색을 주제로 진행했다.
정부와 공적 금융기관, 산업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국회 1.5℃포럼 대표의원인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 및 에너지 안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을 높일 공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지구의 온도 상승률 저하 대책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 국회 1.5℃포럼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기획한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환경 보호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공적 금융이 연구 및 개발 지원, 기술 혁신, 시장 진입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의 역할은 중요하며 공적 금융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와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러-우 전쟁 전후 EU 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 현황을 살펴보고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 과정을 짚었다.
오 연구원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5조 원 수준의 재생에너지 수출 및 10조원 규모의 해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계획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대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공적 금융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서기관은 ‘재생에너지 수출 및 산업경쟁력 확보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풍력에너지 허브를 구축해야 하며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및 전략적 정책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덴마크 수출신용기관(EIFO) 요나스 밀퀴스트 아시아 태평양 공동지사장은 덴마크 수출신용기관의 재생에너지 수출 금융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재생에너지산업을 둘러싼 금융 지원 과제와 산업적 측면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추세이지만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홀대가 산업적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서 녹색 에너지 미래를 개척하고 지구 환경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1.5℃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대표의원), 이용빈(책임연구의원), 김경만, 김병주, 민병덕, 변재일, 이성만, 정일영, 황운하, 배진교(정의당) 등 10인이 정회원으로 김승남,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이용선, 이은주, 인재근, 한준호 ,홍익표 등 16인이 준회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용빈 의원을 비롯, 좌장에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 발제와 토론에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서기관, 요나스 밀퀴스트 덴마크 수출신용기관(EIFO) 아시아태평양 공동지사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차장, 김권수 SK오션플랜트 ESG 본부장, 심재선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 니엥 응노 베트남 에너지전환이니셔티브(VIET) 대표,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