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편집국장
[산경e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윤 정부는 언론에 굳이 '새정부'라고 써줄 것을 권했다.
이는 지난 정부와 결이 다른 정부임을 강조한 것이다.
산업 부문은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에너지 부문은 상당히 달라졌다.
지난 정부에서 좌초자산으로 설정한 원전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침체와 사멸을 목도했던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 지난 1년 동안 숨가쁘게 진행됐다.
이것이 특정업계를 위한 것인지, 전체 국가경제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성급하게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놓고 정부가 친일 성향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새 정부의 국가주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일본과 동등한 관계에서 국가경제의 출구를 찾겠다는 것이 새정부의 큰 원칙인 것임은 분명하다.
후쿠시마 문제도 당장의 문제로 보면 이 틀에서 이해되고, 굳이 국가이익을 위해 불편함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들도 선출 정부를 믿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정치가 있어야 한다.
새정부를 선출한 유권자도 있지만 반대한 유권자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소위 말하는 상대당, 즉 야당과 협치하고 소통해야 한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새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정치는 이런 점에서 매우 미흡하다.
아무리 새정부가 맞다고 판단해도 또는 국가 이익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자칫 독재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득권이 향유하는 과학이라는 함정을 마치 전부인양 포장하는 술수를 버려야 한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몇몇 과학자들을 동원해 정부정책을 억지로 홍보하는 듯한 모습은 버려야 한다.
광우병, 사드문제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까지 이런 괴담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방사능 오염 문제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 후에나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다.
국가이기주의에 앞서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구적 선(Global Good)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가이기주의라는 것도 당면한 현실타개책,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편법이라면 더더욱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