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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8년 전인 2015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사실이 국회에서 확인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검증을 맡고 있는 IAEA가 지구면적의 2/3를 차지하는 해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수 있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오히려 독려한 것이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IAEA는 2015년 8월 발간한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누출을 막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양으로의 통제된 방류 재개 가능성을 포함한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히고 "전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확산 방지와 원전 안전을 담보해야 할 IAEA가 일본인 사무총장을 앞세워 오히려 일본이 해양방류를 하도록 길을 터주었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8월 IAEA 보고서가 발간된 그날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도 당시 재임중이었던 일본인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이 “바다로의 통제된 방류 재개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IAEA는 이미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해양방류를 권고해 왔다. 

일본인으로 최장수 IAEA 사무총장을 역임한 아마노 유키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즉각 조사하지 않고 몇달 후에 조사했다.   

아마노 유키아는 2019년 사망함으로써 사고 당시 IAEA 대처에 대해 국제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재조사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알프스에 걸르기 이전, 즉 사고 직후부터 며칠간 후쿠시마 사고 원전 1,2,3호기에서 지하수와 바다로 상당히 오염된 방사능이 걸러지지 못한채 다량 배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때가 방사능 해양오염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는데 일본 정부와 IAEA는 즉각 조사하지 않고 방사능 문제를 쉬쉬하며 원자로가 녹어내리며 원자로 안에 있던 고농도 방사능 물질들이 바다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서 교수의 이런 합리적 문제제기는 원전 사고 10년 지나도록 이어졌지만 주류 보수언론, 방송, 심지어 정부와 원자력학회 등에서 괘념치 않았다.  

IAEA는 2021년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검증단을 구성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증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IAEA는 국제대응단의 최종결론이 나오기도 전인 지난 4월 6일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우호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검토보고서는 국제검증단이 지난해 11월 14~18일 실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도 못한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미 8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IAEA가 국제검증단을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맡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과 관련한 발언을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국민의 안전문제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정치 쟁점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쏟아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입장 요구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검증"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IAEA의 검증 결과를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을 뜻을 밝혀왔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교수,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인 한국원자력학회가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4월 13일 발표한 "방사능 오염 괴담" 입장문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과학적 추론과 실험을 통한 데이터에 근거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해양방출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한국에서 그것도 어민 등 수산업계가 제일 먼저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의 원자력 집단지성이 일본의 해양방출 결정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원자력학회는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가짜 뉴스와 정치적 선동이 우리 국민과 관련 업계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는 과거 광우병과 조류 독감 사태의 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며 "당시 과도한 공포로 집단적 패닉 상태에 빠진 우리 국민이 소고기와 가금류 소비를 극도로 줄이면서 축산농가와 자영업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논리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 그대로 전수됐고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으로 활용됐다. 

원자력학회는 "일본 정부 계획대로라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는 2년 뒤부터 방류함에도 벌써 수산물 기피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니 걱정이 앞설 뿐이다. 이에 우리 학회는 과도한 방사능 공포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지나친 불신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수산물 기피현상은 전국적 현상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일부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학회의 발표문이 오히려 더한 괴담 수준의 선전선동이라 여겨질만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를 출범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과 선동으로 폄훼하고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명확한 팩트에 기반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 해양방류 큰 문제 없다는 정부, 여당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자료, 논문이 발표됐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핵과 에너지의 안전과 환경을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은 지난달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균렬 서울대 교수가 12년전 자체 개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뮬레이션을 처음 공개했다. 

서 교수의 시뮬레이션은 원자로가 녹아내렸음을 정확히 예측했고 녹아내린 원자로 밑으로 고농도 방사능 물질들이 지하수와 만나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이 재현됐다.   

원전 사고 당시 정부도, 원자력계도 서 교수가 후쿠시마 사고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검토 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서 교수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지만 당시 분위기는 일본 문제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같은 서 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갔음을 간접 증명하고 있다. 

관련 동영상은 시민언론 더탐사가 기자회견 당일 과정을 풀영상으로 취재한 방송을 통해 볼 수 있다. .     

이날 교수,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심층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일본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11년 3월 사고 당시 일시 배출된 방사능과 후속적으로 2013년 ALPS 작동 전후까지 상당한 방사능이 바다로 들어가 발생된 해양오염의 심각성과 사고 전후 장기적인 해양 생태계 영향에 대한 상세한 조사결과가 부재하거나 공개되지 않았다 ▲방사능 방류량 자체를 연간 목표치 22조Bq(베크렐)로 정하고 1500Bq/L(리터당 베크렐) 수준으로 희석시켜 내보내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 사고 이전부터 배출한 전체 운전 및 사고 정지기간 동안, 그리고 향후 배출할 총량으로 장기적인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장기적인 방사능 배출에 따른 해저 국부적인 농축과 생물학적 농축을 감안한 푸드체인(Food Chain)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한 보수성을 고려하여 심층분석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3원전에는 재처리핵연료(MOX)가 사용되어서 미세량으로도 치명적인 핵종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1000여개의 각 탱크에 핵종분포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오염수 배출시 이러한 성분은 알프스(ALPS) 제거를 통해 장기적으로 환경의 위험 증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이를 입증해야 한다 ▲ALPS 설비운영과 측정 감시는 상시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도쿄전력이 아닌 주변국이 동의하는 제3자에 의한 ALPS 성능검증을 포함한 샘플분석이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병섭 전 동국대 교수(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장)는 "IAEA 보고서가 2011년 3월 원전 사고 당시 일시 배출된 방사능과 2013년 알프스(ALPS) 작동 전까지 배출된 방사능의 해양 생태계 영향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는 장기적 방사능 배출에 따른 해저 국부적인 농축과 생물학적 농축을 감안한 푸드체인(먹이사슬)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교수는 직접 시뮬레이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영향에 대해 푸드체인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0년 후가 되면 해양 생태계 오염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오염 문제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10년이 지난 후부터 푸드체인에 오염결과가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교수는 "일본 정부 발표처럼 원전 오염수를 희석하더라도 절대량에는 변화가 없다"며 "어패류, 해초류를 통해 체내로 들어올 경로가 바뀔 뿐 푸드체인 방식으로 조사하면 10년 후 우리나라 근해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 어패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 전 교수는 "IAEA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해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생물학적 농축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삼중수소만 언급하고 나머지 더 위험한 핵종들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며 "주변국에 영향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교수는 일본이 해양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푸드체인, 바닷물 흐름,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까지 다 모델링(모형화)해야 하므로 불확실성이 매우 많은 영역”이라며 “내가 알기로는 일본이 이걸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교수는 “세슘, 플루토늄, 스트론튬, 아메리슘 등은 몇 그램(g)만 있어도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핵종인데 제대로 된 검사도 하지 않고 방류한다면 한국보다 일본 앞바다부터 큰일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교수는 “IAEA는 처음에 안전 관리가 아닌 핵사찰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본질적으로 원자력 진흥을 추구한다”고 지적하고 “IAEA가 지금껏 해양 방출을 정당화해 왔고 특히, 2013년 일본을 방문한 조사단이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검토하라는 보고서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대책위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전제한 IAEA의 검증이 과학적이라고 믿는 것이 선동이고 괴담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IAEA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며 지금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침묵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양 방류를 전제한 IAEA의 검증결과만을 기다리며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바다, 수산업을 벼랑끝에 내몰 생각인가?"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대책위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요구하고 "독립적인 국제공조기구를 통한 과학적 검증,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국제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바다, 수산업을 지키는 것이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집단이 해야 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26일 정의당, 시대전환, 무소속 의원 등 78명의 의원 연합으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저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주변국과의 협의 없이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 라는 발언으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달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며 일본 도쿄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방사성 오염수의 약 66%가 기준치를 초과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날 야당의원들의 입장문을 대표낭독한 양이원영 의원은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이 우리 대한민국과 주변국에 주는 위험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됐다:며 "일본 도쿄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방사성 오염수의 약 66%가 일본의 자체 기준치를 초과했고 이 중 일부에는 기준치의 2만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스트론튬90)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여 희석하여 방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방사능 유출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허용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무소속 의원 78명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저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언론 등을 통해 밝히고 있는데도 한국의 안전과 관련한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심지어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안일한 태도로 일본 정부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막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