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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며칠전일거다. 모 방송에서 한보그룹 사태를 집중 부각하며 한보 부실경영과 부도사태가 결국 IMF사태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특집방송을 내 보냈다. 

이 프로를 보면서 순간 최근 한전 적자문제가 떠올랐다.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현재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을 보면서 우려가 든 것은 사실이다.   

지난달 31일 한전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해줄 것으로 확신했다. 인상폭이 문제였지 인상은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당정회의에서 잠정 유보로 결론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로부터 2~3일간 이것저것 대책 비슷한 내용을 연달아 발표했다.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느니(실제 회의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불만을 정부가 표출했다고 한다), 에너지절약-에너지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느니, 국민들도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등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는 절박한 이유를 설명하는 듯 했다. 

에너지공기업들이 방만경영으로 인해 부실해졌다는 현 정부의 시각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전임 정부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적극 펼치자 에너지공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올인했고 사업자금을 대부분 PF를 통해 조달했으니 새정부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전, 가스공사 등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잘못해서 방만경영을 했다고 한다면 번지수가 달라진다. 

작금의 경영문제는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 구조, 최근 1~2년 사이 급등한 국제가스가격 때문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될 경우 급격한 사채발행이 불가피해져 채권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력구매대금 및 전기공사대금의 적기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필수 전력망 투자와 LNG 구매력도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월 4회(평균 9일 간격) 발전사들에게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다. 만약 전기요금 인상이 상당기간 지연된다면 한전채 발행규모를 더욱 늘릴 수 밖에 없고 한전 경영실적 악화가 조달금리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한전채 쏠림현상’과 같은 채권시장 교란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보 사태가 이 지점에서 비슷하다고 보았다면 필자만의 오해일까. 답은 간단한데 정부는 무엇때문인지 하지 않는다. 이것도 전 정부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