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산경e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원전에 올인이다. 재생에너지는 금기시되는 수준이고 원전이 활주하니 원전 지상주의라고 부를 만하다.
원전사업 활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간단하지 않다. 실제 일순간에 그치기 때문이다.
원전은 설비가 비싸서 건설비와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 대충 공기를 10년이라고 보면 두산이 공급하는 원자로는 2기씩 공급하므로 3년 제작해서 원자로 용기 2기 공급하면 끝이다.
이후 또 다른 건설을 기다려야 한다. 언제 발주될지 모른다.
UAE 원전건설이 계약된 2009년 이후 해외 원전건설은 지금까지 전무(全無)하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출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요도 거의 없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를 일이다. 된다 된다 하다가 세월만 간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이미 다른 분야로 전향하기 시작했다. 제어봉을 공급하는 기업은 한번 계약에 100개 정도 1년 가공하여 납품하면 끝이다. 이후 10년 동안 사업이 없다.
그러니 제작기간을 1년으로 보면 계속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매년 원자로 2기를 건설해야 한다.
지금 원전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극적인데 제어봉 제조회사를 살리자고 매년 10기 원전을 건설해야 할 판이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3년마다 원전 2기 정도는 건설해야 원자로 제조를 계속할 수가 있다.
원전건설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다.
원전에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 뒷감당은 누가 하나?
하지만 윤 정부에서는 원전건설의 명분이 원전 생태계를 살려서 원전을 수출하자고 한다.
UAE 원전건설 수주 이후 지금까지 13년이 지나도록 한 건도 수출한 실적이 없는데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국내 원전을 계속해서 건설해야 한다.
그러니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주장한다.
UAE 원전건설은 끝났고 현재 진행중인 새울원전 3,4호기(신고리 5,6호기)도 건설은 끝나고 마지막 단계인 기기 시험에 들어가 있고 내년 핵연료 장전할 예정이라 공사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일감이 끊긴 중소기업들을 살리자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2024년 시작해도 제조업이 납품계약을 하려면 지금으로부터 3년 이상 소요되므로 조기 발주한다고 난리다.
4년 뒤 정권이 바뀌어 새울3,4호기 건설을 중지시킨다면 조기투자한 돈은 누가 책임지는가?
건설되어도 울진지역 송전설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가동율이 50%라는 예측도 나온다.
그래서 원전으로 수소생산을 한다고 또 거액의 투자를 하려고 한다. 송전 못하는 경우 수소라도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고압직류송전(HVDC)도 마찬가지로 입증된 기술이 아니다.
대규모 투자 후 나중에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거나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전수출 - 국회동의가 필요한 이유
무리한 원전 수출추진은 더 큰 문제다. 미국 승인을 받아 추진이 가능한 원전수출은 미국이 사업을 포기해서 대형 지진으로 고생하는 매우 사업성이 취약한 튀르키예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
성사되면 40조원 규모의 대형 원전건설 수주라고 대규모 홍보를 할 것이다. 지지율도 올라가고 궁지에 몰린 윤정부 전세를 단박에 뒤집을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을 들여 건설해 놓고 지진 등으로 사고가 나면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 때문에 사우디나 UAE로부터 공동수출이란 명분으로 공동투자하자고 하지만 설득은 어려울 것이다.
무리한 단독 수출추진은 화를 입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0.3g 규모 보다 강한 강도로 원전을 설계한 경험이 없다.
더욱이 이 나라는 테러와 전쟁 가능성도 높아 60년 운전기간 중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
막대한 투자비 회수를 위해 60년 동안 튀르키예와 유리한 판매단가 조정을 위해 협상을 약자의 입장에서 수십년간 진행해야 한다.
그 뒤에 돌아오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문제와 수십년간의 협상거래, 자동개입과 같은 나중에 밝혀질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수주 당시 있었던 이상한 협상결과들은 뒤에 오는 정부와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런 수출은 하면 안된다. 더 이상 UAE의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
원전수출에 있어 철저한 수지타산과 각종 협상내용을 확인하는 헌법 60조의 1항에 따른 국회 동의를 밟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