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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윤석열 정부가 신규원전 최소 2기 이상,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을 발표하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증설과 관련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원전 증설에 따라 오는 2030년경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1~2년 더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정부의 원전 감소정책을 비판하며 원전을 늘려 수출동력으로 삼겠다고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이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등 원전 문제는 다음 정부가 책임지는 미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산업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원전 증가 정책에 따라 ▲경수로 원전 7만2000 다발 ▲중수로 원전 72만2000 다발 등 총 79만4000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을 바꿔서라도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는 2050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는 EU-택소노미에서 각국이 원전 사용후연료 처리문제를 완료해야 한다는 전제조건과도 연결돼 단순하게 원전을 늘려 에너지안보 등에 대처하겠다는 기능론만으로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2050년까지 방폐물 최종 처분장 문제를 결론 짓지 못하면 원전을 기조 전원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심각한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내 원전의 습식저장조는 오는 2030년경 포화될 전망이다. 

관련 법제정 지연시 원전의 안정한 운영과 고리1호기 해체에 차질이 예상된다. 

습식저장소 포화시점은 ▲고리원전, 한빛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으로 이들 원전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는데는 최소 7년이 걸린다. 

산업부는 신속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신뢰성 확보와 시설확충 수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착수 등을 통한 “국회, 정부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 원전 부지의 사용후핵연료 반출이 지연되고 지역 부담도 증가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는데 원자력환경공단은 이날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원전 감소정책에 따라 문재인 전 정부에서 2021년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재조정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재산정 결과 ▲고리원전 2037다발 증가 ▲한빛원전 2391다발 ▲한울원전 8661다발  ▲새울원전 400다발 ▲신월성 원전 68다발 ▲월성 원전 14만5069다발 등 총 15만8626다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내 원전 가운데 유일한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 1~4호기는 경수로에 비해 거의 100배에 가까운 사용후핵연료를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화시점은 2030년 한빛원전 저장시설 포화를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2021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고리2호기가 영구정지하는 것을 전제로 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고리 2호기 조밀저장대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으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계속운전이 반영됨에 따라 여타 원전과 동일하게 고리 2호기에도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해 분석해야만 했다.  

고리 2호기 습식저장시설 내 조밀저장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28년 포화가 예상된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을 주제로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운영 현황, 해외 사례 및 안전 기준 등을 발표했다.

이번 재산정 결과에 대해 전문가 패널들은 조속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저장시설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 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한 민큼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면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대규모 의견청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조건으로 발생량 및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추산한 바 있다. 당시 기준은 원전 30기 운영, 원전 계속운영 미반영 등이 정책 기조였다. 

이날 재산정 설명회에서는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을 기반으로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가 국민, 지역주민, 전문가 등 3만4000명이 23개월간의 숙의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에 대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용후핵연료 재산정 방식은 2019년 재검토위원회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에서 활용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시점 추정 방법론'을 사용하여 발생량을 도출했다. 

포화시점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등의 저장필요량이 원전 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가능 용량을 넘어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으로 판단했다.

전제조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 ▲신한울 3, 4호기 준공(각 2032, 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