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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대규모 R&D 투자 없이는 2030 NDC 30%,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 대비 3년, EU 대비 2.5년 뒤처진 탄소중립 관련 기술 수준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련기술 R&D 투자비는 미국의 7.4%, EU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새정부 출범 이후 관련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 6조7290억원을 9월 현재까지 확정하지 않고 있어 내년 예산 반영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17일 산업부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부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R&D에 우선 투자할 목적으로 올해 탄소중립 R&D 예산을 82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2023년 이후에도 R&D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부 R&D의 30% 이상(올해 기준 16.7%)을 탄소중립에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5월 문 정부에서 결정한 탄소중립 확장예산 R&D 예타를 진행해야 하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SMR원전 등 신규 원전R&D 분야에 관련예산이 새로 투입되다 보니 탄소중립 분야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하루가 급한 시점에서 예산 문제로 탄소중립 기후변화 관련 연구가 지체될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더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정만기)이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2일 오전 0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평가 및 탄소 감축 R&D의 역할과 추진현황 점검' 포럼은 여야 정치권을 떠나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점에서 호평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꼬집고 현 정부의 미흡한 점과 추진해야 할 과제를 두루 살폈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 및 에너지 업계가 두루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이날 포럼을 개최한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은 전세계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위한 과감한 기술혁신과 R&D 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방적으로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실현 불가능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에 몰두한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합리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전면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례로 이제부터는 SMR도 그린에너지로 분류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R&D가 조속히 추진됨으로써 탄소중립과 미래시장 선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송유종(석유화학협회 부회장) 부회장은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에 이어 2030년 NDC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했으나 여건과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분석보다는 이상적 당위성에 의해 추진함으로써 생산 중단 등 경제 후퇴 없이는 도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송 부회장은 "한국의 제조업은 다양한 에너지효율 개선 수단 발굴, 저탄소 원료 대체, 공장 스마트화 확대 등을 통해 단기 감축 수단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요건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철강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석유화학의 바이오기반 기초유분 생산 기술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혁신기술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R&D 예비타당성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R&D가 조속히 추진됨으로써 탄소중립과 미래 시장 선점을 동시에 확보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체인스토어, 석유협회 등 15개 단체가 가입해 있다.  

녹색기술센터 이민아 선임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의 역할은 90%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우리의 기술수준은 선도국 추격형으로 핵심부품 해외의존도가 높아 연구개발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탄소중립 기술은 태양광, 풍력, 건물효율화의 경우 각각 EU의 90%, 75%, 80% 수준이고 바이오에너지, 산업효율화, 디지털화의 경우 미국의 78%, 81.5%, 8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효율적 연구개발을 위해 부처별, 기술별로 파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을 정리하고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 연구원은 "미국은 백악관 과학기술국 산하에 탄소중립 주력 부서인 에너지부를 신규 설립했고 독일은 경제와 기후의 총괄 기능을 가진 경제기후부를 신설했으며 일본은 1부 11성 2청 체제에서 내각부 내의 ‘종합 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현재 풍력, 산업공정, 건물효율화, 디지털화에 있어 방사선 기술사업,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 기후변화대응기술, 글로벌프론티어 지원 등의 기술 공백이 심각하기 때문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2억6050만톤 대비 2억940만톤(80.4%)을 감축해야 하는데 감축목표가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현실적인 감축잠재량을 감안하지 않고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결정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50년 감축목표 가운데 2030년 이후의 감축목표(171.5mt)를 2030년 이전의 감축목표(37.9mt)의 4.5배로 설정한 것은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혁신적인 기후기술의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출업종(heavy industry)은 오는 2070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약 50%를 실증 및 시제품 단계의 기후기술로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기후기술에 대한 R&D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 3년, EU 대비 2.5년 수준의 기후기술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R&D 투자비는 미국의 7.4%, EU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진행중인 6조7290억(사업기간 2023~2030년)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R&D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가 당초 계획 5월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2023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 이 기후기술 수준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탄소중립으로 205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0배가 넘는 연간 9.2조 달러(1경2천조원)의 자산 투자가 실행되고 일자리 2억200만개가 만들어질(1억8700만개 소멸) 것이라는 맥킨지 '2022년 넷제로전환' 전망을 감안하면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즉각적이고 충분한 R&D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탄소중립은 산업혁명 이후 최대의 산업대변혁을 가져올 전망이므로 지금이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김영주 상무이사는 “현재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초기 수준이나 속도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포스코의 파이넥스(Finex) 공법 등 기반 기술이 갖춰진 상황이기는 하나 본격적인 R&D 시작은 이미 경쟁국 대비 뒤처져 있어 올해가 기술개발의 적기”라며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 개발은 불확실성이 크고 공정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므로 지금 시작해도 시간이 충분치 않다. 1990년 당시 혁신기술개발 이었던 용융환원제철법의 하나인 파이넥스 제철법의 경우도 상용화까지 18년이나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철강은 설비 1기에 최소 1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기업은 기술개발 외에도 시험장비 도입을 위한 부지, 원료, 이후 상용화 등에 대형 투자를 지속해야 하며 최소한 개발, 실증 단계에서만이라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관 고통분담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본부장은 "석유화학산업의 탄소중립은 석유화학 기초 원료와 완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탄소의 순배출을 제로화시키는 것으로 원료(석유→바이오·수소 등 재생자원)와 연료(석유→재생에너지)는 물론 제조공정도 모두 바꿔야 하는 산업구조의 대 변혁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CCUS, 중장기적으로 나프타 전기가열분해로, 바이오원료 대체 기술개발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구현을 추진 중이지만 나프타 전기가열분해로 등 탄소중립 기술은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에 있는 고난이도 기술이 대부분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에 오랜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해외 주요국은 대규모 R&D 실증 연구를 지원중이지만 우리나라의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2023년부터 기술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2030년까지 1870조원, EU는 1320조원, 일본도 178조원을 투입하는 등 R&D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임낙준 실장 “반도체 업종은 국가간 자발적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중으로 신규 공장은 대체가스(NF3) 적용 및 분해설비 도입을 추진중이며 기존 노후화된 공장은 감축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국가 중 우리나라의 F-gas감축 부담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정부지원 혁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반도체 산업은 최적감축 기술이 이미 도입하고 있어 새로운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없이는 추가 감축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를 위해선 국내 소자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력과 정부의 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김의철 센터장은 “시멘트산업은 연료·원료대체를 통한 감축이 전체 감축의 95%를 차지하므로 관련 기술 고도화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내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목표인 53%는 EU 시멘트산업의 5C 전략 중 시멘트업종 내 감축목표인 2017년 원 단위 대비 41% 보다 높고 199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해온 EU 대비 탄소중립 달성까지의 기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우려했다. 

김 센터장은 “현재 국내 감축기술과 제품의 KS 제도 또한 EU 수준에 미치지 못해 조속히 감축기술 고도화와 격상실증을 위한 정부 탄소중립 R&D를 추진하여 근거자료를 마련해 혼합재 KS와 콘크리트 염화물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산정책연구원 심상민 연구위원은 “기후기술 연구개발은 필요하나 독자적 기술개발과 필요기술의 해외조달을 적절히 조합하여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심 연구위원은 "규모의 경제를 전제하지 않는 기후 기술의 상용화는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자연조건과 환경규제 등으로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개발은 국내에서, 실증과 상용화는 해외에서 진행하되 산업 측면에선 해외로의 진출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은 "녹색금융 활성화와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민간과 공공재원의 혼합인 혼합금융(blended finance)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