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관련 사업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골자로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보면 관련 사업 추진에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스마트 미터링 사업이 그렇다. 스마트 미터링은 기존 단방향 계량기와 달리 소비자 관점에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미터기다.
정부는 1586억원을 증액해 스마트 미터링 보급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소비자와 대화를 위한 시스템이지만 정작 교감부족으로 반응형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돼 이를 다시 알려야 하는 데만 2~3달이 소요될 것 같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기술 분야 정책 추진 장애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새로운 분야이다보니 관련 제도에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책 담당자들의 어려움도 그렇지만 실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느끼는 어려움은 더할 것이다.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 담당자들의 무지를 탓할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적 혼선은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긴 안목이 필요해 보인다.
스마트그리드 관련 업체 대표는 “사업모델은 이미 10년 전부터 신재생 확대등과 함께 논의돼 왔다”면서 “기술적 어려움보다 연속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한 아쉬움이 더 크다”고 했다.
신사업이 갖는 실패에 대해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신기술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 추진을 해달라는 이야기다.
정부에 신사업 정책 전문가가 없다는 볼멘 소리도 같은 맥락이다. 한 번 실증에 실패했다고 곧바로 정책을 바꿀 게 아니라 실패에 대한 원인을 찾고 더 나은 방향성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