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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사회경제적 위기"여야 합의 국회결의안 상정, 본회의 통과시 전세계 16번째 기후위기 비상선언
연말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 예정
최진승 기자 | 입력 2020.09.24 17:18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여야 합의 하에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던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기후위기특위 위원장) 등 여야의원과 안호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소영(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이소영 의원실

전날 환노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 통과 예정인 ‘기후위기 국회 결의안’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결의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회 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내용이 포함돼 기후위기 관련 법 제도가 체계적으로 개편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성 투명성 원칙’과 노동자,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도 제시됐다.

이번 ‘기후위기 국회 결의안’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6월 30일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48인)을 시작으로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7.2 발의, 109인), 강은미 의원(정의당, 7.8 발의, 12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9.11 발의, 21인)의 결의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선언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가 합의해 환노위 대안으로 본 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됐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16번째로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를 선언한 국가가 된다.

한편 국회의 기후위기 결의안은 국내 200여개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날’로 정한 9월 25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 합의로 통과가 예상되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9월 25일은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전 세계 청소년들이 동참해 각국에서 시위를 벌이는 ‘세계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의 날’(Global climate justice action day)이다.

여야 의원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한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소영 의원은 "기후위기는 사회경제적 위기"라고 강조했다./사진제공=이소영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기후위기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의제만큼은 여야가 협력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030 감축목표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차원의 비상선언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국회 기후특위가 신설되면 더 적극적인 목표와 대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 역시 “오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의 비상선언이 이루어지는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국회가 그린뉴딜을 통해 석유, 석탄 문명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할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말 수립 예정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를 포함한 주요국이 대부분 온실가스 순배출제로를 선언한 데 이어 최근 중국까지 동참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회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후위기는 환경적인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위기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후위기 선언이 국회 차원의 결의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승 기자  choijin@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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