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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 49% 감축한다고 했지만 석탄화력 축소 및 재생에너지, LNG 등 에너지 부문별로 얼마만큼 감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4일 오전 11시30분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현재 진행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환경단체가 이같은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근거는 이번 9차 계획부터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적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 이런 이유로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목조목 따지고 나온 것이다.

지난달 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가 밝힌 바로는 8차 계획에서 석탄 10기를 폐지하기로 확정한데 더해 이번 9차 계획에서는 석탄 14기를 추가로 폐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만 했을뿐 부문별로 얼마씩 줄여나간다는 구체적 데이터는 없었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라도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 설명은 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한 부처에서 수립하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의 타당성 등 환경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정책으로 석탄화력발전,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전력발전이 향후 어떻게 이뤄질지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방안이 담겨 있다.

지난달 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공개된 후 현재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중이다. 지난달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상태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9차 수급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이날 지적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상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지난달 8일 9차 전력수급 총괄분과위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자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1.5도 경로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5% 감축, 2050년 순 배출량 제로 달성을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전제로서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9차 기본계획에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이 최대발전원의 지위를 차지하고 2050년 중반까지 석탄발전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하고 실망스러운 목표"라고 꼬집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보전계획 및 국제협약과의 부합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러한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적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