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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전규제 관료화 심각 투명성 부족
중국 공산당 폐쇄성 심각 안전 우려상황
한국 원전규제 관료화 안전기술 수준 취약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극복해보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몇 안되는 쓴소리 전문가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가 동북아평화연대를 구성해 향후에도 발생할 소지가 큰 원전사고에 대비한 대응책을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원전사고는 그 피해가 해당국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적인 사고가 될 개연성이 크다"며 "특히 한중일 3국은 바다로 서로 인접해 있어 원전사고의 영향이 직접 미치는 중요한 지정학적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태평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고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유럽 전역을 위협에 빠뜨렸던 점을 떠올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밀도를 가진 한중일 3국에 가장 많은 원전이 건설, 운전 중인 현안도 이 대표는 지적했다.

"대형 원전사고가 한국, 중국에서 재발할 경우 인구밀집 지역에 따라 피해 규모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이 대표는 "원전 사고가 결국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령 중국 동애안에 건설, 운영중인 원전이 사고가 날 경우 한국, 일본이 강력하게 방사능 피해보상을 요구함으로써 동북아 지역분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원전은 상호 불가침적인 주권으로 각국에서 고유 영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지속성과 광역성으로 이웃 국가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상호감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운영 인접국끼리 상호 주권은 존중하되 사고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권자임과 동시에 이해당사자로서 상호 존중하며 안전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

원자력연구원 재직시 캐나다 원전에 파견 나간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대표는 "한중일 원전관리 상태는 투명성, 객관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라고 진단하고 "국제수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상호국간 안전지침 설정, 상호 원전안전감시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이 대표는 "일본은 규제 관료화가 심각하고 신사협정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투명성이 부족하며, 중국은 공산당 관리체계로 국가 안보차원의 관리로 폐쇄성이 가장 심각해 안전이 우려되며, 한국은 에너지전환을 추진중이나 원전규제의 관료화가 심각해 안전 기술 수준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