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덕수 초대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
11월 4일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약이 발효된다.
당장 우리나라는 국회비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늦어도 11월 8일까지는 국회비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8일 이전에 국회비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기후협상 대상국 중 의사발언권이 없는 옵저버로 참석이 가능하지만 당사국이 아닌 옵저버로 참석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국회 비준 동의안이 8일 이전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것이다.
11월8일 모르코에서 열리는 제22차 당사국회의에 의장국으로 한국이 참여할 수 있을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한덕수 초대의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11월 8일 이전에는 국회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며 “파리협약에 발효되면 우리나라 전력산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의장은 지난 10월 27일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초대 의장직을 수락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책연합은 신기후체제와 전력산업간의 허브역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세계는 지금 신기후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이미 81개국이 비준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11월 4일 파리협약이 정식발효될 것으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이란 큰 과제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은 이런 관점에서 당장 시급한 국가 아젠다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산업부문에서 줄이는 효과보다는 전력산업 등 에너지분야의 절감요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산업에서의 절감효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시한 37%의 가이드라인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연합은 신기후체제 대응 허브역할을 하게 될이며 앞으로 막중한 이 역할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덕수 의장은 “단기적이면서 장기적인 과제이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독특한 과제인 탓에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국가, 모든 산업에서 협력해야만 기후변화대응이란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특히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산업이 얼마나 기후변화대응에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후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력정책연합의 필요성과 역할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 의장은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더 나은 지구의 미래를 친화적으로 발전시키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전력정책연합)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좋은 정책이 있어야 하고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 때문에 전력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력업계의 친목단체가 아니냐는 질문에 한 의장은 “기존의 협회가 친목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 한 뒤 친목중심의 성격보다 업무중심의 성격으로 전력정책연합이 운영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력정책연합은 정책적으로 합당한 것을 일종의 쌍방향 소통 허브역할을 할 수 있고 국회란 소통이 필요하다면 전력산업을 위한 공개적인 토론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한 뒤 “가야할 목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향을 모색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장은 국내시장에서만 머물지 않고 해외시장에서의 전력정책연합 역할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내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해외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우리의 기술을 보급하는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신기후체제에 대비해 제조산업 중심의 산업을 바꿔나가야 하는데 전력산업계가 나서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력업계와 기후변화대응이란 관행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기후변화대응이란 인식전환을 통해 정책과 제도가 바뀌게 되면 행동과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 전력정책연합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장은 “이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전력업계가 성공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며,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등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 의장은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산업과 이를 탈피하자는 기후변화대응에서 오는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파리협약은 내달 4일 발효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따라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공정들이 환영을 받게 되고, 우리(전력업계)가 기본적인 자세를 바꾸는 것이 힘들지만 바꾸지 않으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잘 대응하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돼서 발전할 수 있다”면서 “그 기회를 결합시켜 하나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탄소세 도입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