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국내 첫 운영, 전담 관리자 1명도 없어
정부지원 건설 “운영은 누가? 지자체 나 몰라”
세계 최초의 바이오에너지 마을인 독일의 윤데마을을 벤치마킹해 강원도 홍천에 처음 도입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해당 지자체 관심 부족과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 부재로 사업 초기부터 갈팡질팡하고 있다. 자칫 전형적인 행정부의 탁상행정으로 현 정부 이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지난 2014년 1월 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자부, 산업부,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사업. 2014년 환경부의 홍천, 산업부의 광주, 미래부의 진천이 선정됐고 2015년에는 환경부의 청주, 아산, 경주, 영천, 양산, 산업부의 안산, 순천, 남해, 하동, 농식품부의 김제 등 1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그리고 지난 6월 인제, 음성, 보령, 완주, 제주 등 환경부 소관 5개 지자체와 산업부 소관 서산이 신규 지정됐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파리 신기후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렇다보니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 초기와 달리 날이 갈수록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도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환경위생과 담당 공무원만 업무가 가중돼 지자체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홍천군 친환경타운은 지난 2014년 10월 착공하여 2015년 12월 국내 최초로 준공됐다. 홍천군 일대에서 수집된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가스를 도시가스로 활용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하수분뇨처리 찌꺼기 등을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 및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약 400여가구에 바이오가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성과도 있다.
지난 6월30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인 홍천군 소매곡리를 찾아 현지시찰을 하고 주민들을 격려했지만 에너지타운 운영면에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이날 대통령의 현지 방문은 답보상태에 있던 나머지 지자체 친환경타운의 개발에 속도를 불어넣기 위한 측면이 컸다.
실제로 대통령 방문 이후 홍천군은 타지자체와 각급 학교 등 관람 신청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홍천군 환경위생과 이상문 계장은 하루에도 서너군데 이상의 언론, 지자체 관계자, 학교 등 내방객 안내로 자신의 환경위생과 업무는 퇴근 후 혼자 남아서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친환경타운을 전담할 인력을 배치해 주어야 하는데 홍천군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천군 에너지타운 바이오가스를 담당하는 현대엔지니어링 조춘기 현장소장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수익보다는 공익 차원에서 홍천군에 바이오 기술을 설치 관리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회사차원에서 이익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며 “동남아시아 등 다른 나라에 진출하기 위한 트랙레코드 차원에서 홍천군을 돕는 것”이라며 “바이오매스 건설 후 3년의 관리기간이 지나면 이 시설을 누가 관리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새로 지정된 인제군의 경우 군청 공무원이 선정사실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인제군에 어떤 도움이 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지자체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정부의 콘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에너지신산업이라면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쓰레기폐기물을 소각 정리하는 일이 우선이라면 환경부가 중심이 되는 방안으로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와 같이 정부 부처가 공통으로 참여만 하고 생색만 내는 방식으로는 에너지타운이 장기적으로 운영되는데 걸림돌만 된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는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쳔=이만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