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기재부장관이 맡는 상황서 기재부가 마치 해결사처럼 나서는 까닭이다.  

얼마전 탄소배출권 문제를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겠다고 하면서 관련부처인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심지어 농림부 마저 마치 기재부 산하 부처 쯤으로 여기는 발상을 하더니 최근에는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일부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국면을 장악하고 있다. 해당부처인 산업부는 들러리 쯤으로 여겨질 정도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직전 기재부 차관이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주 장관 취임 이후 산업부는 대대적인 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산업통상 라인의 1차관 휘하 과장들을 자원에너지 분야인 2차관 라인에 보내고 반대로 2차관 라인은 1차관 라인으로 대거 이동시켰다.

그리고는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칼을 꺼내 들었다. 산업부는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자원 분야 과장들이 업무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카드를 받아들고 모두들 개탄했을 것이다.

벌써부터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기재부 방안이 시장상황을 너무 모르는 밀어붙이기식 행정편의 아니냐는 시각이다.

청와대 라인이 현 산업부 라인을 얼마나 불신하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행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 보여지는 기재부 발 행정은 그래서 우려스럽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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