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감 최우수 정책질의 히어로 전하진 의원
“썬빌리지를 세계 최초로 통일 한국에 접목한다면 여기서 파생하는 새로운 제조물 시공기법까지 표준특허로 선점할 수 있다.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등 에너지빈곤국에게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썬빌리지를 보급함으로써 이득만 창기는 나라가 아닌 함께 나눠주고 에너지로서 사랑을 선사하는 21세기 모범국가로 통일한국이 설 수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8일 끝났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고성이나 막말은 오가지 않은 비교적 차분한, 그러나 뭔가 부족한 내용의 국감으로 19대 국회를 마무리했다. 의정질의가 부족하진 않았지만 막상 국감장에 나선 의원들의 자세는 예년 같지 않았다. 뭔가 촉이 무뎌딘 감이 확실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안에만 매몰해온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면 굳이 국감에서 나올 얘기는 많지 않다. 이런 가운데 정책대안 제시로 신선한 충격을 준 국감 히어로가 전하진(새누리당) 의원이다. 성장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그 중심에 ‘썬빌리지(sun village)’로 대변할 수 있다는 전 의원만의 새로운 에너지 담론이 있었다. 국감장에서 그 누구도 전 의원의 질의에 반대하거나 토를 달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들으며 들리지 않을 감탄의 소리를 스스로 확인했다.
전하진 의원은 14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중심은 마이크로 그리드였다. 토론회 준비에 바쁜 전 의원을 13일 만났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온 일관된 생각은 현재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에너지 분야라는 것입니다. IT분야가 제 옷에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위로 온 것도 결국 혁신의 아이콘이 에너지일 것이란 확신 때문이었고 이제는 그러한 제 생각이 종교로 굳어졌습니다”
전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IT분야 최고봉이다. 한글과컴퓨터를 반석에 올려놓은 신화적 존재, 벤처업계의 기린아 등 그가 달고 다닌 IT분야의 닉네임은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그런 그가 에너지 혁신전도사로 19대 마지막 국감장 대미를 장식했다.
“IT분야는 혁신단계를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는 에너지 분야가 혁신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년전 첫 국감에 임하면서 당시 홍석우 지경부장관에게 한 첫 질문이 제레미 리프킨의 ‘3차 산업혁명’을 읽어 보셨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큰 축이 인터넷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강력한 3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저자의 논지였고 바로 우리나라에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었거든요.”
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400쪽에 가까운 정책자료집을 냈다.
자료집 내용도 박사들이 발표하는 수준의 것이었다.
의원 스스로 공부하고 알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 의원들이 보좌진 도움으로 국감에 임하는 것과 달리 전 의원은 오히려 보좌진에게 강의를 하면서 국감자료집을 준비한다. 물론 이는 전 의원 보좌진의 전한 내용이다.
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가 정책을 묻고 대안을 찾아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은 여전히 전의원에게는 미덥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 전의원이 내놓은 국감자료는 40여편. 국감 첫 자료제목은 9월10일 내놓은 “세상을 바꿀 에너지혁명 골든타임 외면하는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종합국감이 열린 10월6일 전 의원은 묵직한 자료집을 선보였다. “산업부 통일대비 국가에너지전략 전무”.
여기서 전 의원은 통일대비 국가에너지전력으로서 ‘썬 빌리지(sun village)’ 이론을 제시했다.
썬 빌리지는 스마트그리드의 마이크로화된 전략으로 소규모 지역에서 태양광에너지를 근거로 한 에너지-물-식량이 자생하는 미래에너지 시스템이다.
전 의원은 썬 빌리지 론을 주창하며 정부가 피해갈 수 없는 통일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이 융성할 수 있는 대안이자 전세계적인 에너지패러다임의 첫 번째 실현이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성사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사실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 에너지 복구에 대한 담론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1998년김대중 정부 들어서다. 그러나 정권이 몇차례 바뀌면서 최근 들어서는 사실상 전략적 엘리베이터가 요원한 상태였다.
전 의원은 썬 빌리지를 통해 북한 지역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수요관리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에너지원으로 구동하고 인터넷을 연결한 정보화시스템으로 엮어 간다면 이는 지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3차 산업혁명의 시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에 1000만kW의 추가전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썬 빌리지 개념으로 수요관리 체제에 들어간다면 굳이 더많은 원전이 필요없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
여기에 전 의원은 표준특허를 가미한 먹거리 전략까지 제시했다.
만약 통일을 대비한 썬빌리지를 세계 최초로 통일 한국에 접목한다면 여기서 파생하는 새로운 제조물 시공기법까지 표준특허로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지구적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등 에너지빈곤국에게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썬빌리지를 보급함으로써 이득만 창기는 나라가 아닌 함께 나눠주고 에너지로서 사랑을 선사하는 21세기 모범국가로 통일한국이 설 수 있다는 국가아젠더 전략까지 제시했다.
정치인으로서 전 의원의 생각은 어떨까.
전 의원은 정치색깔에 호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굳이 여야를 가린다기 보다 국가를 위한 일념에 근거한 것이다.
전 의원은 재선을 염두한 발언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에너지부 신설에 천착하겠다는 것.
산업이 가로막는 에너지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진단이다.
전 의원은 아무리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썬빌리지 정책을 내놓아도 현재와 같은 산업 중심의 산업부가 존재하는 한 21세기를 선도할 패러다임이 전혀 다른 에너지정책을 한국에서 펼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19대 마지막 국감에서 보여준 전 의원의 모습은 현재 한국에서 펼쳐지는 정치와 경제, 에너지정책에서 보이는 패러다임 변화의 전위대 같은 존재감이다.
전 의원은 핀란드 국회가 우리에게 모범 답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핀란드 국회 상임위에 설치된 미래전략위원회 같은 상설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20대 국회에서는 핀란드와 같은 국가전략아젠더를 국회가 입안하고 만들어냄으로써 정책국회, 아젠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성남 분당을의 전하진 의원이 밝힌 소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