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지난 15일 2년여 동안 영광 주민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 수행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발표가 영광군청에서 열렸다.
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은 2012년 12월 부품 위변조 문제와 함께 문제가 된 한빛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균열문제가 발생되면서 주민이 직접적인 원전에 대한 검증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된 민간합동대책협의회에서 2013년 8월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시행이 결정된 사항이다.
이에 지난 2013년 8월 1호기부터 주민들이 주도하는 원전의 안전성 검증작업이 한빛1호기를 필두로 수행되었고 이를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한빛원전 전체 6호기에 대해 2년여 기간동안 현장에서 합동으로 조사했다.
이는 국내 최초의 일로 주민이 주도하여 전문가와 결합된 한 팀으로 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이 구성되었고 호기별로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되어 원자로 압력경계 기기 등 안전성 관련 설비들에 대한 종합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시작된 시점이 국내 원전에서 특히 2012년 부품 위변조 문제부터 붉어져서 원전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 터라 당연히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
특히, 국내 원전에 대한 검증문제가 상당한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제대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험적인 측면도 있었다.
최종 평가회의에서 이를 검토하여 평가한 뒤 계속유무를 판단하기로 민관합동대책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었다.
최종 평가회의에서는 민관합동대책협의회 구성원인 총리실, 산업부, 원안위, 한수원 등이 참석했는데 초기 시작할 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민관합동대책협의회의 정부측 참여인사로 총리실에서는 아예 불참하였고 산업부는 에너지자원실장과 원자력정책과장이 서기관 1인으로,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국장과 KINS 본부장이 현장사무소장 1인으로, 그리고 한수원은 부사장에서 엔지니어링본부장 1인으로 대폭 축소되어 참석하였다.
이는 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의 활동에 대해 용두사미 시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원전가동은 주민과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추진된 검증단의 활동은 활동결과와 의미, 그리고 상설화 유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발표회의는 기술검토 내용과 현장점검에 따른 개선이 요구되는 650여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기술적인 현안사항들에 대한 검토결과들이 발표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현장의 품질상태와 직접 관련된 것이었고 정작 품질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이 부족하여 제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각종 현장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 미흡에 따른 부작용들, 이물질 관리 미흡, 정비 미흡, 가동중검사 미흡 및 추가 문제점 발생 우려사항, 후쿠시마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사항, 증기발생기 현안관련 정비부족, 품질관리부족 사항, 기타 현안사항들에 대해 조목 조목 설명이 있었고 특히 현장 조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시행한 용역수행에도 불구하고 화재방호, 도장, 관통관 문제, 지진건전성 문제, 볼트 너트 풀림, 부식문제 등 650건이 넘는 개선 요구사항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수행된 용역 수행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토가 미흡했거나 수행결과에 대해 한수원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그냥 놔두면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검 결과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하였다.
어찌되었든 이는 다행스러운 답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후속조치의 이행여부의 지속적인 검토확인의 필요성과 발전소 지속적인 현안사항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고려하여 검증단(전문가)의 상설화도 요구하였는데 한수원 엔지니어링 본부장은 답변에서 활동결과들은 대부분 KINS가 이미 지적한 내용(전혀 사실과 다름)이라고 하면서 제도권에 맡겨달라고 하였다.
제도권에서 잘 했으면 검증단이 애초에 필요도 없었고 이 많은 개선요구사항들이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계속되는 원전 고장과 발전정지는 무엇 때문인가?
해당 엔지니어링 본부장의 경우 다소 현장과 동떨어진 감을 가진 답변을 제시하였는데 국감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본사 엔지니어링 본부장은 평생동안 피폭량이 0이라 현장과 소통은 고사하고 현장점검도 평소 제대로 하지 않는 인사이고 현장근무 경력도 입사 때 경험한 3년이 거의 다인 상황으로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로 현장 실무능력도 취약하여 국내 원전의 설비관리 측면에서 매우 우려된다.
즉, 안전 문제를 포함, 전국원전설비를 총괄하는 엔지니어링 본부장이 현장에 대한 감각이 미약한 상황에서 현장인력과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귀족인사가 관리하는 국내원전에 대해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 국감에서 2011년부터 5년간 한수원의 원전설비 고장정지로 인한 손실이 4500억원에 달한다고 전정희의원실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고장정지 내용과 최근 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의 조사결과로 볼 때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장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장은 설계, 제작, 정비 과정에서 현장의 기술수준과 품질관리 미흡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인데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 품질 해외 제3자검증, 후쿠시마 후속대책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시행정처럼 현실감 없이 추진된 정부정책의 우려가 현실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현장을 보면 모든 답이 나온다.
특히 지난 1980년대 중반 고리 2호기 증기발생기가 누설되어 정지가 되었을 때 본사의 담당 전무가 밤잠 안자고 내려와 원전에서 가장 피폭이 많이 되는 장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증기발생기 수실 안에 들어가 누구보다 제일먼저 현장을 확인하고 올라가 사장에게 솔선하여 보고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
고장정지가 심각한 수준인 요즘 설비관리를 위한 당시 원자력 선배들의 현장을 중시하는 열정을 본받지는 못할망정 현장중심 경영과 현장을 중시하는 한수원 고위층의 인적 쇄신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