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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

본지도 이같은 논지의 분석기사를 자주 내보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2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탄소감축과 ‘RE100 국가’ 실현으로 국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눈여겨 볼 점은 재생에너지 3540 추진이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3020보다 더 파격이다.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40%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추진을 의미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2050넷제로에 우리나라는 다가갈 수 없는 형국이 될 것을 민주당은 제시한 것이다. 

공당으로서 매우 적합한 처사이자 공약이라고 본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후에너지 공약을 20일 현재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의 장래는 뒤로 제쳐 놓고 표와 관련된 공약에만 당 전체가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감한 탄소 감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모든 기초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신속 설치 지원 및 예산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를 전면 바꾸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52% 감축 추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추진 ▲기후대응기금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 단계적 확대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 추진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탄소예산’의 탄소중립기본법 반영 및 탄소예산 기준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 필요한 내용은 거의 모두 담아내고 있다.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RE100을 추진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겠단다. 

특히 RE100 산단 조성으로 기업의 RE100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 규제 개선 ▲경기 남동부의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RE100 전용단지로 조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 강화 ▲신규 전력망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재추진 ▲통합발전소(VPP), ESS 등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V2G(Vehicle to Grid) 기술 상용화 및 국민DR 활성화 등 반두시 거쳐가야 할 내용들을 거의 모두 담아내고 있다. 

특정 정당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는 해야 공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도 의사수 2000명 확대를 놓고 의사협회와 갈등하고 있다. 

국민의힘 출마자 가운데 지방 주요도시 출마자 대부분은 지역거점 의대 신설, 혹은 출마지역 의대 학생수 확대를 통해 지역특기생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총선에 이를 활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