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지난16일 서울 시청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에너지 전환대회'에 참석한 독일 탈핵운동가 '지구의 벗(분트) '메르그너' 회장이 "독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최근 대두한 국가간 에너지안보 문제로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의 일부 보도내용은 거짓뉴스"라고 주장했다.
다소 흥미있는 독일 인사의 이같은 발언 내용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거의 무비판적으로 대두하는 원전 지상주의와 맞닿아 있다.
윤 정부 집권 2년 동안 원전은 반드시 필요한 전원에서 앞으로도 반드시 있어야 할 전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의 원전 중흥 정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한국정부가 방관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전은 안정적인 전원임에 분명하지만 안전문제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에너지임을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잘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안전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원전의 기능적인 면, 경제적인 면 만을 부각시켜 노후원전까지 모두 수명연장하도록 법적 문호를 열어놓았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시 최신기술 적용과 중대사고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무책임한 정부의 대책에 혀를 두를 수밖에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정부는 다시한번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원전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프랑스나 캐나다 처럼 국민과 소통할 때 현 정부가 바라는 원전안전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