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현장 점검...군‧구 담당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산경e뉴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10개 군‧구 대상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세우는 중장기 사회보장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회복지사업과 지역 복지 자원 등을 고려해 수립한다. 5기 계획은 지난 2022년 인천사서원이 맡아 10개 군‧구와 함께 진행했다.

이행 기간은 2023년~2026년이다. 군‧구 담당자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참여한다. 

각 군‧구는 보장계획을 근거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컨설팅은 이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선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지난 13일 ‘인천시 10개 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설명회’에서 컨설팅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이선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지난 13일 ‘인천시 10개 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설명회’에서 컨설팅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지역별 담당 공무원과 협의체가 대상이다. 예산 집행 정도, 민간협력과 주민참여 등 계획 이행 상황과 사업별 진행 과정, 민관협력, 성과 등을 점검한다.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 방안도 살핀다. 지난해 수행 결과를 평가해 우수사업을 선정한다. 기간은 3~10월이다. 

컨설팅은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사전 조사와 자체 점검으로 보장계획 시행 현황을 검토한다. 5, 6월 10개 지역을 1차 컨설팅한다. 하반기에는 1차 컨설팅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이후 평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후속 컨설팅도 진행한다. 

여기에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자체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 현장 반영이 어려운 사업을 수정하거나 연기, 삭제하고 달성하기 힘든 목표나 잘못된 해결책을 살펴 제안한다. 과업 조정,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5기 계획부터 기초자치단체 대상 컨설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체의 전문성을 키워 현장에서 보장계획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을 맡은 이선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복지 발전의 근거이고 민과 관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만든 결과물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며 “5기 계획은 보장계획이 지역사회에 충분히 뿌리내리고 제 역할을 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에 이번 컨설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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