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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도시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 ·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정주 여건 개선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도시와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은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내에서 도시재생은 흥남 철수로 거제도에 거주한 부모님 사이에서 1953년에 출생해서 농어촌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문재인 정부(2017.5~2022.5)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21년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전국 199개 기초자치단체 534곳 현장센터에서 국민 754만 명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었고 3만 3천 명이 넘는 주민이 도시재생대학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해서 도시재생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정책을 공유한 故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8년 3월에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정된 서울시는 2021년 4월까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도시재생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월에 취임한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을 재 구조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의하면 2022년 12월 현재 서울시 55곳(광역센터 1곳 / 현장센터 54곳)이던 센터가 광역센터 1곳 및 현장센터 13곳 등 총 14곳이 줄어든 40곳이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계속해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강서구 등 25개 구의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연속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지원하고 있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된 지 5년 만인 2022년 12월에 폐쇄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는 반대로 2022년 7월에 취임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역에서 제외되어 나날이 쇠락하고 있는 원도심 재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과는 정반대인 ‘경기 더 드림 재생 사업(이하 ‘경기 드림 사업’)을 6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23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다. 

‘경기 드림 사업’은 매년 특별예산 200억 원(도비 100억 원 / 시군비 100억 원)을 책정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비를 물량 관계없이 선정하되, 규모 · 면적 · 비용 ·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받고 있다.

이처럼 열린 자세로 사업을 공모 한 결과 2023년에는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24곳이 제안했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기반 구축 단계 7곳 · 사업 추진 단계 3곳 · 지속 운영 단계 1곳 등 10개 시군 11곳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 드림 사업’에 선정된 현장센터에서 근무하는 활동가들은 평균 18억 2천만 원이 지원된 자금이 그야말로 해당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가물에 단비’ 역할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경기 드림 사업’ 등의 효과로 경기도에는 2023년 12월 현재 총 72곳(광역센터 1곳 / 현장센터 71곳)에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을 재활성화하고 있다.

필자 주변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도시재생에 관해서 정반대 길을 걷고 있는 이유를 질문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김동연 지사의 경우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초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서 서울에 와서, 지금은 철거되고 흔적조차 없어진 중학생 시절 서울시 청계천 판자촌 · 고등학생 시절 경기도 성남시 천막촌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서 도시재생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고 답변한다.

필자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서울시 미아리고개 근처 돈암동 개운산 달동네에 살았는데 1977년에 철거되어 지금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자라고 있는 마음에 고향에 가끔 가서 옛 추억을 되살리고 있다. 아마 김동연 지사도 내 심정과 비슷하리라 생각한다.

아래 시조는 고려왕조의 마지막 충신 중 한 사람인 야은 길재(1353~1419) 선생이 낙향에서 살고 있던 구미에서 백의(白依) 몸으로 옛 고려의 도읍 개경을 찾아가서 왕조의 흥망성쇠와 정치권력의 무상함을 표현한 시인데, 지금의 서울시 도시재생과 놓인 상황이 비슷해서 읊어본다.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