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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 경남”을 주제로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개최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원전일감 3.3조, 특별금융 1조원을 공급하고 5년간 원전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SMR 등 유망기술 R&D에 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토론 개최지인 창원시에는 국내 원전 기업의 70% 이상이 몰려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청년 직원, 원자력 전공 대학(대학원)생, 지역주민 등 100여명의 국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원전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창원을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원전 중흥정책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풍력 등 RE100 핵심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원전 정책에 가려져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인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 의원은 "2024년 예산에서 국가 R&D 예산을 5.2조원 대폭 삭감하면서도 유독 사양화되고 있는 원전산업에 5년 동안 4조원이나 R&D 투자를 증액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원전 몰빵정책은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를 아예 망가뜨리려 작정한 것"이라며 "기후위기 극복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구조 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직후 전 정부의 원전 감축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언했다. 

전임 정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한 뒤 관계부처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무려 18개월 단축, 작년 6월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원전 10호기(고리 2,3,4, 한빛 1,2, 한울 1,·2, 월성 2,3,4) 가동연장을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고사 위기 원전 산업계에는 일감을 긴급 공급했고 금융프로그램 신설 등의 지원도 신속히 이루어졌다. 

원전기업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던 일감 공급은 지난해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과 지난해 5월 보조기기 발주 등을 통해 2022년 2.4조원에서 2023년 3조원으로 지속 확대됐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으는 SMR 시장에 대응한 독자노형 개발 착수(2023.3),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2023.7)과 함께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둬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단일 설비 최대규모인 2600억원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정부 출범 이후에만 4조원 이상의 계약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 정부는 일감, 금융 지원이 투자, 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 완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2.4조원, 2023년 3조원 공급했던 원전일감을 올해엔 3.3조원으로 확대하여 공급하는 한편,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하여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 시행으로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올 상반기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차질 없이 집행해 원전 생태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원에서 2024년 1조원 규모로 2배로 늘려 공급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약 3000억원의 저금리 융자, 2000억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3월 산업은행, 한수원, 두산이 힘을 모아 3~5%대 금리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하여 1차 출시분 500억원이 3개월 만에 전액 소진되는 등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부는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원전 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매출 감소와 수출실적 없음을 사유로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우려를 제기하는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정부는 침체된 원전 산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이하 조특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 확대를 통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이번 정부 5년간 4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SMR은 현재 전세계 80여개의 노형이 개발 중이며 해외 선도기업들은 오는 2030년대 초반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규제 기관 심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개시된 국책사업인 '혁신형 SMR(이하 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향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전년 대비 9배의 예산을 증액했다.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원자로 타입)의 국내외 사업화(사업개발, 마케팅, 건설 등)는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계와 전략을 올해 마련하여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출범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차원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다. 

특히 모듈형 제작, 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 우수한 국내 원전 제작역량을 활용해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SMR 설계, 제작, 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 운영을 추진, 국내 SMR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민생 발표에 대해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MR 방사성 폐기물은 기존 원전 대비 2~30배, 사용후핵연료량은 5.5배 더 발생하고 전력생산비용이 메가와트시당 89달러로 증가, 경제성이 없어 뉴스케일도 실증사업을 취소했다"며 "현재 세계의 에너지전환 흐름은 위험하고 경제성 없는 원전이 아니라 안전하고 저렴한 재생에너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제 RE100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는 데 합의했으며 2024년 현재 4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약속했다"고 꼬집었다. 

원전은 세계 신규 설비 시장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경제는 쇠락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재생에너지 전문 21대 국회 비례의원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광명을 예비후보로 활동하는 국회 산업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수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원전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21년 태양광, 풍력 발전 수출액은 원전보다 69배나 더 많았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원자력 투자액은 63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6590억 달러에 달했다"며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4~2021년 기간 동안 태양광, 풍력 발전 평균 수출액이 원전보다 25배 더 높았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일자리수는 원전보다 2020년 3배, 2021년 4배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