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주재 첫 기획 회의 개최
"공직사회 관행·생각틀 과감하게 추진"
[산경e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각종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첫 기획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의 제1호 개혁 과제는 ‘부담금 혁신’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운용하고 있다.
각 부담금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한 장관은 “전담반은 개혁 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 사회에 숨어 있는 관행적 업무 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통과 협력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 행동하는 환경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개혁전담반은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 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治水) 체계(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 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조직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한다. 규제 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 체감 등 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 점검 및 성과 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