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편집국장
[산경e뉴스]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 동안 '듣도 보도' 못한 시민단체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자주 본다.
전대협을 연상시키는 신(新)전대협이란 조직은 대북 전쟁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며 참신한 대학생이라고 믿기엔 힘든 친정부 발언을 한다.
윤 정부에 대해 바른말하다 찍힌 MBC노조의 논조가 잘못됐다며 정부여당 편을 드는 MBC제3노조도 등장했다.
이번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다. 이 단체는 지난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2017년 포항지진 책임자라며 살인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 대표인 모성은 의장은 현 여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여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펼쳐 오고 있는 정치인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단체 고발은 총선을 앞두고 악의적 목적의 고발쇼이자 가짜뉴스 배포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포항지진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에 있었음이 지진 발생 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및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상한 단체의 이 고발은 포항 지열발전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왜곡하고 있는 악의적 선동에 불과하다.
2010년 4월 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에서 200kW 규모로 파일럿 수준의 지열발전사업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단 5개월만에 메가와트급 대형 상용화 사업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지열발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 은 2010년 6월에 진행한 200kW 사업 평가에서는 기준점수인 60점에도 못미치는 평점 50점으로 탈락했던 회사였다.
그러나 불과 6개월 후 MW급 상용화 사업평가에서는 기존과 거의 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종합평점 82.2점을 받으며 공기업 컨소시엄을 12점 차로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
2020년 발표된 포항지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아닌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결론지어졌다.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집요하게 문재인 정부에 초점을 맞춰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결국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책만 드러났을 뿐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4년부터 지열발전에서의 유발 지진 관리 필요성과 스위스의 지열발전 중단 사례를 보고받았다 .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은 것이 지적된 바 있다 .
고발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물 주입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
사업자는 2016년 1월 최초의 물 주입을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전까지 이미 3차례나 물 주입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 .
물 주입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간에 시기적 연관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물 주입은 8월 30일부터 9월 18일에 진행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이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다.
9월에 있었던 물 주입으로 지진이 일어났다면 그 책임을 10월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이 단체가 진정으로 지진 발생의 책임소재를 물을 목적으로 고발했다면 그 대상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결정권자를 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단체는 오히려 지진 발생 이후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보상에 힘썼던 문재인 정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
윤 정부 들어 전 정부를 욕하는데 바쁜 가짜뉴스를 양상하는 기이한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음을 위정자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