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편집국장
[산경e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며 기구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강화와는 거리가 먼 인사를 해 말들이 많다.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11월 개편한 전기위원회 명단에서 당연직 위원이던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을 제외하고 전기의 전자도 모르는 법학, 행정학 교수 중심의 치우친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전기위원회 위원 인사 개편 후 지난 1년여 동안 전기업계는 대놓고 말은 못해도 불만이 많았다. 살아있는 검찰권력 앞에서 업계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못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라 발전사업 인허가, 전기요금-전력시장운영규칙 심의, 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감사, 전기사업자 간 분쟁 조정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대신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재정건전화 문제를 먼저 들고 나왔다.
전기위원회 위원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염두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윤 정부 방침과 다른 것이었다.
결국 충돌했다.
전기업계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위원들이 요금 인상을 해야 전기업계가 살아남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 과정에서 전기위원회가 윤 정부 의견에 쉽게 동조하지 않자 비전문가 중심의 인사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앵무새 역할론의 대학교수들을 신규 위원으로 앉힌 이유다.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온 전기공사협회, 전기공제조합 단체장들은 앞으로 할 말이 없어졌다.
이들 단체장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20년 동안 계속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윤 정부 들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업계의 문제를 정부와 소통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전기위원회의는 전기 및 법학 관련 분야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업계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시장논리 반영 및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기공사협회의 경우 중앙회와 21개 시도회 2만여 회원사를 둔 전력시장, 전력계통(송변전)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전문직 단체로 전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상당히 기여해왔다.
말이 안되는 얘기지만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지난 정부에서 확정한 전기공사-전기설계 분리발주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기위원회 비전문가 위원 인사 때문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전기설비 시공 전문가를 위원회에서 배제하니까 대규모 전기설비가 투자되는 인허가 심사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했다는 것이다.
전기공사협회장은 시공업계를 대변하며 발전사업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