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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본지가 올 1년 동안 내보낸 기사를 검색순위 별로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가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태양광" "전기공사 분리발주" "조달청" "ESS" "RE100" "경평" 순이었다. 

단독기사를 포함, 분석해설 기사들이 인기 기사로 검색됐다.     

1. 후쿠시마 오염수 시뮬레이션 결과 믿을 수 없다

본지가 2월 27일자로 내보낸 "日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 데이터 근거로 작성 "믿을 수 없다"가 1위에 올랐다.  

원자력연구원과 해양과학기술원이 2월 16일 발표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2년 뒤부터 제주 등 해역에 오염수가 유입되고 4~5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데이터로 분석하니 정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고 서균렬 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일본정부가 12년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일부터 자료 공개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동경전력은 태평양도서국가포럼(PIF) 과학자 패널 소속 전문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일부 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다.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1000개가 넘는 오염수 저장 탱크 중 불과 1/4만 샘플링을 진행했고 전체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만 샘플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 조달청, 무리한 태양광업체 전수조사

2위는 조달청, 태양광발전 업체 무리한 전수조사 "파문"이 차지했다. 

본지는 지난 10월 11일자 기사에서 검찰도 아닌조달청이 캐비닛을 열고 확인서 서명 요구 등 강압 조사를 하고 10개 업체 모두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지적했다. 

관련업계는 "지난 10년간 없던 일...무리한 법적용, 월권행위"로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이 태양광발전 구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태양광 업계를 사실상 압박하기 위해 조달청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4월 12일 전문개정한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제4조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 1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촉진 주무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10개 태양광발전 조달업체를 전수조사하고 10개 기업 모두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업계는 법정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3. 태양광-ESS 지원정책 사실상 종료 예고

3위는 6월 12일자 "윤석열 정부 태양광-ESS 지원정책 사실상 종료 예고"가 차지했다. 
지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이의 필수조건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무설치가 사실상 끝나는 것에 대한 분석기사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계약전력을 기존 1000kW에서 3000kW로 높이겠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6월 2일 공고했다.

사실상 태양광ESS 사업 종료를 의미한 것이다. 

또 ESS설치 의무대상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병원, 초중고교, 노인복지시설 등을 제외했다. 

지난 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던 학교태양광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개정안에서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설치 완료기한을 기존 올해(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늘림으로써 사실상 올해까지 설치하기로 계약했던 기관의 경우 이를 2년 늘릴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계약에 참여했던 ESS, 재생에너지 관련기업들은 공사시간이 늘어나게 돼 경영상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의 반발로 산업부는 결국 2000kW로 조정하는 수순으로 정리했다. 

4. 김포시, 태양광사업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내놓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의로 뜨거운 김포시가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S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는 3월 23일자 기사가 4위를 차지했다.  

김포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참여업체(컨소시엄)를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기준이 문제가 된 것.

김포시는 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평가지표 중 사업참여 실적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다른 지자체가 정한 3년 대신 2년으로 정했다. 또 업체 선정 평가지표 점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행실적 배점도 40회 이상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적용했다. 

같은 사업을 공모중인 인천광역시, 가평군, 동두천시 모두 30회 이상으로 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김포시는 업체 선정을 할 때마다 수행실적 횟수를 매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사업은 40회(2년 기준) 이상이었다, 지난해 공모한 2023년 사업은 100회(3년 기준) 이상이었다. 2022년 사업은 50회(3년 기준) 이상이었다.

취재 결과 최근 3년간 김포시 태양광 사업은 S업체 컨소시엄이 독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의 단독 보도 이후 김포시는 결국 문제가 된 S업체를 배제했다. 

5.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괜찮아"

5위는 5월 16일자 "원전사고 비전문 영국학자 곡학아세(曲學阿世) 파문"이 차지했다.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교수가 5월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마셔도 좋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 

원자력학회는 춘계학술대회에 윌리엄 맥우드 OECD 원자력기구(NEA) 사무총장과 웨이드 앨리슨 옥스포드대 교수를  초청했다. 

두 사람 모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미국, 뉴질랜드, 남미 국가 등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반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표적 원자력싱크탱크인 원자력학회가 올해 학술대회 주제강연자로 이들 친일본 학자를 부른 이유가 석연찮다. 

웨이드 앨리슨 교수는 40년 이상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핵물리학 특히 방사선 분야 교육을 연구한 인물이다.

그는 원자력을 둘러싼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가이지 원전 사고 및 원전 오염 전문가는 아니다. 주요 저서로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 등이 있다. 이 책은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일본어 및 중국어로 출간됐다.

15일 문제의 발언에 대해 서균렬 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웨이드 앨리슨이 좋은 답을 내놓았다. 마셔도 된다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에 버리지 말고 일본사람들이 수도물로 사용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6. 국내 최초 도심 빌딩용 직류전원 상용운전

6위는 4월 10일자 "미래영화 같은 직류배전 시대 현실화...한전-HD현대일렉트릭 1MW 직류전원 공급 사용운전 개시"였다. 

한전이 HD현대그룹 글로벌R&D센터에 국내 최초로 '직류전원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증에 성공했다는 내용인데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든 직류전원을 굳이 교류로 전환하지 않고 바로 배전해 대규모 전력사업자가 사용토록 한 것이다. RE100을 위해선 절대 필요한 시스템이다.  

한전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효율 향상,  직류(DC) 기반의 EV 급속충전기, 냉난방시스템 등 디지털 부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빌딩에 직류 전원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같은 직류전원 공급시스템을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HD현대그룹 글로벌R&D센터에 구축하고 국내 최초로 상용 운전을 개시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세계 최초로 1MW급 빌딩용 직류(DC) 배전 설비 상용화에 성공하고 HD현대그룹 글로벌 R&D센터에 LED 조명, EV 급속충전기, 냉난방시스템 등 우선 약 500kW의 직류부하에 사용한다. 

7. 전기공사 분리발주, 윤 정부 들어 "다시 통합" 우려

9월 11일자 "지난 정부서 확정한 전기공사 분리발주, 윤 정부 들어 "다시 통합" 우려" 기사가 7위를 차지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기, 소방 등의 영역이 토목건설에 통합발주되면서 안전사고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지난 4~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결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열린 14차 본회의에서 "일부 발주처 및 종합 건설사들이 분리발주 규정을 피해갔던 예외조항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법으로는 분리발주가 명문화됐지만 시행과정에서 지자체 등이 이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코트라(KOTRA), 경기도, 일산시가 공동출자한 킨텍스가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 9월 4일, 제2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공사를 통합발주 방식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한국전기공사협회)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산업부의 해당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전기공사의 통합분리 발주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것을 표명하는 주문을 의결했다.

전남 순천시는 지난해 9월 23일 추정금액 1384억6600만원 규모의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건축공사와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를 하나로 묶어 통합 발주했지만 이 사실을 안 전기공사협회의 반발로 결국 분리발주로 재결정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보다 사업 규모가 몇 배가 더 큰 수천억 규모의 정부세종청사(2010년)와 정부세종 신청사(2020년)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이 필요한 고난이도 건축물이지만 기술형입찰로 통합발주하지 않고 분리발주하여 공종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책임감리, 공종별 공사감리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8. 태양광-풍력 수출액, 원전보다 69배 많아

8위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나온 "태양광-풍력 수출액, 원전보다 69배 많아...일자리수, 투자액 모든 면에서 원전 압도" 10월 24일자 기사가 차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의 산업부 '2014~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해설기사다.

태양광, 풍력 발전 수출액이 원전 수출액을 능가했다는 내용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후부터 태양광, 풍력 발전 수출액이 원전 수출액보다 낮았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 

2014년 태양광, 풍력 발전 수출액은 원전보다 19배, 2015년 23배, 2016년 28배 더 높았다. 2014~2021년 태양광, 풍력 발전 수출액은 최저 2조4024억원이었고 최고 4조755억원이었다. 

반면 원전은 최저 350억원이고 최고 4309억원이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재생에너지 일자리수는 원전보다 3배 더 많고 2021년 4배 더 많았다.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수는 2020년 10만9871명이고 2021년 13만9097명이다. 같은 기간 원전 산업 종사자수는 2020년 3만5276명, 2021년 3만5104명 수준이다. 

태양광, 풍력 발전 산업도 마찬가지다. 2020년 태양광, 풍력 발전 산업 종사자수는 10만4497명이고 2021년은 12만7106명이다. 태양광, 풍력 발전은 원전보다 일자리수가 2020년 3배, 2021년 3.6배나 더 많았다. 

수출, 일자리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이 원자력보다 높은 것은 세계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2년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재생에너지 공급 실적은 8059TWh로 원전 2776TWh보다 2.9배 더 높다. 

9. 삼성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RE100이 없다

9위는 9월 14일자 "국가 명운 걸린 삼성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RE100이 없다...탄소국경세 어떻게 감당하려나"였다. 

산업부와 한전은 삼성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갈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준공식을 9월 12일 가졌는데 본지 취재 결과 서안성 변전소에 들어갈 전기가 주로 LNG복합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고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들어갈 전기가 RE100을 대비한 재생에너지로 하지 않고 편의성만 앞세운 조치였다는 지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다음날 반박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트렌드인 RE100을 외면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계획을 액화천연가스, 즉 LNG 발전소로 채우려는 계획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삼성반도체는 이곳에 20년 동안 300조원을 투입해 팹리스, 소부장기업 등 200여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하게 되고 당연히 안정적인 전력보강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RE100은 없었다.

산업부는 단기적으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 6기(3GW)를 신설하여 소요 전력을 공급하고 반도체 공장 5개가 모두 가동에 들어가는 2042년에는 10GW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 윤 정부 첫 경평 "산업 뜨고 에너지 지고"

집권 2년차이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인 2023년 경평 결과에서 산업부문 뜨고 에너지부문 추락했다는 6월 19일자 기사가 10위를 차지했다.

기재부가 6월 16일 발표한 바에 의면 에너지는 서부발전만 A등급을 받았다. 태안노동자 사망, IGCC 강행 등 지난 정부 시절 눈밖에 났던 서부발전이 A등급으로 컴백했다. 

한전은 더 떨어져 D등급을 받았고 정부는 가스공사, 발전 5개 공기업 직원 성과급 삭감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평가기준을 적용한 첫번째 경평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경평발표는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역시 지난 정부와 달라진 결과를 보였다. 평가기준을 달리하다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에너지 부문에서 유일하게 A를 받은 서부발전은 문 정부 4년 동안(취임 첫해 제외) C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이전에는 D등급이었다. 

한전은 지난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한단계 더 추락했다. 이에따라 한전은 올해 전직원이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윤 정부 황태자로 등극한 한수원은 B등급을 받았다. 한수원은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함께 원전 해외수출, 원전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쳤다. A를 받지 않은 것이 의아할 정도였다.   

남동발전, 동서발전은 한 단계 떨어진 B등급을 받았고 남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는 두 단계 떨어진 C등급을 받았다. 

코트라가 오랜만에 A등급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좋을 성적을 받지 못했던 산업기술평가원, 산업단지공단이 A둥급을 받았다. 산기진흥원, 무역보험공사 모두 한단계 상승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C에서 B로 올라갔고 에너지공단은 B에서 C로 내려갔다.

전기안전공사도 지난해 C에서 올해 B로 상승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B등급을 유지했고 한국전력기술은 지난해 C에서 올해 B로 상승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C등급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