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편집국장
[산경e뉴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이 1200억원대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대덕구는 현재 통합발주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기는 하다.
대덕구 신임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정부여당의 정책을 믿고 따른다고 봐도 무방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며 지난 정부에서 확정고시한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전기공사 전문업체의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기업 간 형평성 유지 및 동반성장을 유도하고자 한 서민 중심법이다.
여당과 오랜기간 관계를 맺어온 종합건설사, 토건세력들이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탐탁치 않게 여겨온 것은 사실이다.
해방 이후 국내 건설업계는 주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건설사들이 건축, 설계, 전기, 소방 등을 통합발주해왔다.
그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기, 소방 등의 영역이 토목건설에 통합발주되면서 안전사고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지난 4~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결국 지난해 12월 8일 열린 14차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발주처 및 종합 건설사들이 분리발주 규정을 피해갔던 예외조항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완벽한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안착된 것이다.
그런데도 새정부 들어서며 정부 여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코트라(KOTRA), 경기도, 일산시가 공동출자한 킨텍스가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건립공사'와 '해운대호텔 건립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고 통합발주 결정을 내려 전기공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덕구도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확정한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법이다.
실제 대형 건설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만 보유하고 실제 전기공사는 전문 전기공사기업에 저가로 하도급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로 대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윤 정부 들어서며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에서 추진한 일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에너지관련 정책에서는 이같은 일들이 노골화되고 있다.
국가발전과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정책은 정권과 무관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